'아무리 벌어도' 일부 자영업 부실 규모 커져… 한은, 채무조정 필요

[금융안정 보고서] 비은행권 취약차주 연체율 높아

지난 2분기 취약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10.15%로 집계됐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상점가 폐업상가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10%를 넘어섰다. 자영업자의 부실 증가가 전체 금융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취약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전년 동기(8.18%)보다 2%포인트 가까이 오른 10.15%로 집계됐다.

취약 자영업자는 다중 채무자이며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 상태인 자영업자를 뜻한다. 취약자영업자 연체율은 2015년 3분기(10.58%) 이후 줄어들다 지난 1분기 10.21%로 약 9년만에 다시 10%대를 넘었다.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대출은 늘고 있는 추세다. 2분기 말 기준 저소득(가계소득 하위 30%) 자영업자의 대출액은 132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25조2000억원) 대비 7조원 넘게 늘었다. 전체 자영업 대출 잔액 중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12%에서 12.5%로 올랐다.

2분기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56%로 비은행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비은행 대출 연체율 역시 3.3%로 빠르게 늘고 있다.

한은은 취약 자영업자 부실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의 복원력이 양호해 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은행은 BIS기준 총자본비율이 2·4분기 말 기준 17.7%로 전분기 대비 0.1%p 상승하며 규제 비율(11.5%)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도 올해 7월까지 114.4%로 모든 일반은행이 규제 완화 전 비율(100%)을 상회하고 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비율은 2022년 4분기 이후 크게 늘어났던 예금이 만기도래하면서 유동성부채가 감소세를 이어감에 따라 상승세를 보였다. 상호금융의 유동성 비율은 2·4분기 말 기준 106.4%로 전 분기(99.5%) 대비 상승했다.

한은 측은 "최근 취약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하고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금융기관의 양호한 복원력 등을 고려하면 취약 자영업자 부실 증가가 전체 금융 시스템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향후 자영업자 차주 상환능력에 따라 선별적 지원을 계속하는 가운데 회생 가능성이 낮은 일부 취약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