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유통 방지, 민관 공동 대응해야"…대응강화 전략 논의

특허청, 위조상품 대응 강화 콘퍼런스 개최
네이버·쿠팡 등 플랫폼사 노력 및 성과 공유

특허청은 26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민관 협력 위조상품 대응 강화 콘퍼런스'를 했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위조상품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표권자와 민간협회,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사 등이 참가해 위조상품 유통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콘퍼런스에서는 양재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특허청 정책방향'에 관한 발표를 통해 해외직구 위조상품 유통을 사전에 막기 위해 특허청이 모니터링한 결과를 관세청에 제공해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특허청-관세청 협업 시스템'을 소개했다. 또한 올해부터 시범 도입 중인 AI 위조상품 모니터링 성과 등도 공유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 기업 상표를 침해하는 전 세계 위조상품 무역 규모는 2021년 한 해 약 11조원으로 추산되며, 약 1만3000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김미지 네이버 이사와 정보현 쿠팡 상무는 자체 위조상품 유통 방지 노력과 성과에 대해 발표했으며, 권영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실장은 온라인 플랫폼사의 위조상품 유통 방지 현황 등을 소개했다.

이어 열린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방지 제도개선 방안과 위조상품 신고 시 판매물을 즉시 내리는 '신고-차단 시스템'과 해외 플랫폼사의 책임 강화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에 대해 논의를 나눴다.

콘퍼런스에서는 특허청과 관세청 협업으로 통관 단계에서 차단한 해외직구 짝퉁 물품과 특허청 특사경에 의해 압수된 위조상품, 정품과 짝퉁을 구별해 보는 정·가품 비교 전시 코너 등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위조상품 유통을 막기 쉽지 않고, 민관이 합심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며 "국회와도 적극 협력해 우리 상표의 가치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위조상품 문제로부터 우리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