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출금리 0.25%p 내리면 서울 아파트값 0.83%p 올라"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단행할 경우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등 금융불균형 정도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은은 통화정책 완화와 함께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26일 '2024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금리 인하가 주택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금융 여건 완화는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누증 등의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확대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는 등 조화로운 정책조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의 분석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p) 낮아지면 1년 이후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0.43%p 더 높아진다. 특히 서울 상승 폭은 0.83%p로 전국 평균의 약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 아파트 중심의 주택거래 증가와 함께 2분기 이후 빠르게 늘어나는 가계대출도 금리 인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됐다.

한은은 "현 상황에서 금리 하락은 주택 매수심리와 가격상승 기대를 키워 가계대출 증가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대출금리가 1%p, 0.25%p씩 낮아지면 1년 이후 가계대출 증가율은 각 0.6%p, 0.15%p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피벗 후 전반적인 금융불균형 관련 지표도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또 한은은 "금융 여건 완화 이후 수요측 요인에 따른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이 요구된다"며 "이미 발표한 정책들을 예정대로 일관되게 시행하는 가운데, 특히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안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시장·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언제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미리 준비하고,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비율 안정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유지되도록 정책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반면 금리가 인하되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험 축소와 취약 차주 연체율 하락 등이 기대 요소로 꼽혔다. 한은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시장의 기대(올해 4분기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분기별 평균 0.25%p 씩 기준금리 인하)만큼 금리가 내려갈 경우,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의 이자 부담은 내년 중 8000억원이 줄고 직·간접 경로에 따라 PF 연체율 역시 약 1.2%p 떨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9월 들어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다. 추석 연휴 효과 등이 있는 만큼 완전한 추세 전환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이다"며 "다만 정부의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안정화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주형연기자 j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