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세수펑크 30조…2년간 86조 세수 결손

세입예산 대비 29.6조 결손 전망
대규모 결손에도 “세입추경 없다”
대외신인도에 외평기금 투입 부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약 30조원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펑크가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세수 결손액은 5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 2년간 86조원이 넘는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재정의 경기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내놓은 세수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국세수입(344조1000억원)보다도 6조4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2년 연속으로 세수재추계를 공식 발표한 것도 이례적이다. 그만큼 2년째 세수결손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세수 부족의 주 원인은 기업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다. 법인세 결손이 14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산시장 부진으로 양도소득세도 당초 목표보다 5조8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일부 세율조정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진 탓에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도 4조1000억원 ‘마이너스’가 전망됐다. 또 ▷ 종합소득세 4조원 ▷관세 1조9000억원 ▷개별소비세 1조2000억원 ▷상속·증여세 5000억원 등의 결손이 추정됐다. 주요 세목(稅目) 중에서는 유일하게 부가가치세가 2조3000억원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규모 결손에도 세입 추경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으로 규정된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세입추경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하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2년째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이어지면서 당장 구체적인 재원 대책은 수립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오랜 기간 지속된 달러화 강세 등 영향으로 축적된 외국환평형기금의 여유 재원이 도움이 됐다. 하지만 올해는 37조원 규모의 공자기금 상환이 세입예산안에 이미 반영돼 있어 추가적인 외평기금 투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제때 재원을 충당하지 못하면 국세의 40%에 해당하는 지방교부금도 영향을 받아 지방 사업에 차질을 줄 수 있다. 정부가 구체적인 재원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일각에서는 일부 사업의 사실상 강제 불용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윤 정부의 고소득자·대기업 감세 정책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2년째 세수 펑크까지 맞물리면서 재정 기반이 급속도로 취약해진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취약한 재정 기반은 재정의 부실한 경기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모두 3% 안팎으로 묶으면서 고강도 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재정 기반이 흔들리면 저출생 대응, 연구개발(R&D) 투자 등 당장 서둘러야 할 중장기 과제 대응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이로인해 윤 정부가 일관되게 강조해 온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반복되는 대규모 세입 전망 ‘오차’와 함께 정부의 ‘경기 낙관론’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세수 전망은 2021년 이후 4년째 수십조원 규모의 오차를 내며 실제 세수와 어긋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 세수는 당초 전망치보다 각각 61조3000억원, 52조6000억원 더 걷혔다. 예산 대비 오차액 비율인 오차율은 각각 21.7%, 15.3%에 달했다. 반대로 윤 정부 출범 이후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 29조6000억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오차율은 -14.1%였다.

정부는 글로벌 복합 위기. 고금리 장기화 등 예상치 못한 변수 탓에 올해 세수 오차를 막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수 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원인을 분석해 세수 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장밋빛 경제 전망을 과신한 정부에 대규모 세수 펑크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반도체 시장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뎠음에도 정부가 이른바 ‘상저하고’ 전망을 고수한 탓에 세입 전망을 냉정하게 ‘현실화’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배문숙·김용훈·양영경 기자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