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0조 세수펑크...대통령 사과하고 재정청문회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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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기획재정부가 26일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3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년 연속으로 발생한 대규모 세수 펑크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으며 국회 차원의 재정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56조원에 이어 올해 또다시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며 "정부는 글로벌 복합위기와 고금리 등에 따른 경기 부진을 원인으로 설명했지만, 진보·보수 정부를 통틀어 보아도 윤석열 정부처럼 30조원 이상 세수가 부족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가 본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세수입(344조1000억원)보다 6조4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에도 본예산보다 56조4000억원 덜 걷혔다.

진 의장은 "막대한 세수 결손으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와 교육청까지 재정사업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정부라면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경제정책의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또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금)의 집행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입장도 대단히 실망스럽다. 세수 결손의 부담을 또다시 지방정부와 일선의 교육청에 전가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재정청문회 실시 △대규모 세수 결손 예상되는 경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제도화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금)의 불용이 당해연도에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이후 대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로 국세수입안이 크게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국세수입안 수정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