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생아수 8% 깜짝반등, 전방위 지원으로 흐름 이어가야

올 7월에 태어난 출생아 수가 2만601명으로, 1년 전보다 7.9%(1516명) 늘어난 것으로 나왔다. 같은 달 기준 1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다. 지난 1월 2만1442명에 이어 7개월 만에 다시 한번 2만명을 넘어 이대로 가면 9년 만에 전년 대비 출생아 수가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출생아 수는 지난 4월(2.8%)과 5월(2.7%) 두 달 연속 증가했다가 6월 1.8% 감소해 조마조마한 상태였다. 한 달 만에 깜짝 반등을 보이면서 희망을 살렸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지연된 결혼이 2022년부터 늘어난 영향이 크다. 결혼 후 아이를 갖기까지 2년 정도의 시차를 고려하면 출산율 증가가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럴 경우 올해 원래 합계출산율 전망치인 0.68명을 웃돌아 지난해 합계출산율(0.72명)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헛말이 아닐 수 있다.

더 반가운 것은 출산의 선행지표인 결혼 건수도 사상 최대 증가율을 보인 점이다. 7월 혼인 건수는 1만8811건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무려 32.9%(4658건)나 급증했다. 통계 작성 이후 7월 기준 최대 증가율이자 전체 월 기준으로도 1996년 1월(50.6%) 다음으로 가장 높다. ‘엔데믹 부부’와 인구 규모가 큰 1990년대 초반생들이 결혼적령기에 들어선 게 이유다. 여기에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장려금 등 각종 지원책이 더해져 효과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 혼인 건수 증가가 추후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흐름은 좋다.

결혼과 출산을 하겠다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다행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 3월과 9월 성인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 의향을 물었더니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3월 61%에서 9월 65.4%로, 4.4%포인트 증가했다. 출산 의향은 같은 기간 32.6%에서 37.7%로, 5.1%포인트 늘었다. 반년 사이 이런 변화를 보인 것은 결혼·출산 지원정책이 도움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과감한 지원으로 반전 모멘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를 법으로 의무화하겠다고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근로시간 선택이나 육아휴직 등을 제대로 쓰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따라야 한다.

1990년대생 인구 효과는 제한적이다. 2000년대생은 인구 규모가 확 줄어드는 만큼 낮은 수준의 출산율은 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과 함께 수도권 인구집중, 경쟁과열 등 어려운 숙제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