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0.25%p 내리면 1년 뒤 서울 집값 0.83%p 오른다"

한은, 연내 금리인하 앞서 금융안정상황 점검
집값·대출 관리 강조…"정부와의 공조 강화해야"

(자료사진) /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대출금리가 0.25%포인트(p) 내리면 1년 뒤 서울 주택 가격은 0.83%p 더 오른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연내 기준금리 인하에 앞서 정부의 집값, 가계부채 관리 의지를 확실히 각인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조언도 함께 내놨다.

한은은 26일 공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금융 여건 완화에 따른 금융 안정 측면에서의 영향 점검' 이슈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이 오르고 가계부채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 금리 인하 결정으로 금융 여건 완화 기대가 강화되고 금융 불균형 축적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여건 완화 시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최근의 완화적인 금융시장 기대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공산이 컸다.

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한 추정 결과(2000년 1분기~2023년 4분기) 대출금리가 0.25%p 내리면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은 1년 뒤 0.43%p 더 오르고 특히 서울은 0.83%p로 상승 폭이 2배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은은 금융 완화의 긍정적인 측면도 부각했다. 보고서는 "취약 부문의 대출 건전성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자료를 활용해 대출금리 하락 영향을 시산한 결과, PF 전체 사업장의 이자 부담은 내년 8000억 원 경감되고 직·간접 경로를 따라 PF 연체율이 약 1.2%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의 이자 부담에 미치는 긍정 영향도 있다. 한은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가계대출 연체율도 점차 하락세를 나타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취약차주의 경우 연체율 하락 폭이 보다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한은은 금리 인하기에 발맞춘 정부의 집값·대출 관리 정책이 중요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금리 인하 기대와 거시 건전성 정책 관리 방안을 함께 고려한 시나리오 분석에서, 금융 완화 상황에서 금융시장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나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될수록 FVI 상승세가 둔화되고 그 효과도 시차를 두고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에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간 조화로운 정책조합(policy mix)에 유의해야 한다"며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언제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준비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과 정부의 가계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유지되도록 정책 공조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