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 30조 구멍났다… 정부 "기업 영업이익 하락, 고금리 장기화 영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에서 진행된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머니S 임한별 기자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가 당초 예상한 367조3000억원에서 337조7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현실화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로 인한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른 법인세 세수 감소 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영향이 컸다.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표=기획재정부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327조2000억원으로 올해 예산(356조1000억원) 대비 28조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회계는 10조5000억원으로 올해 11조2000억원의 예산 대비 7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봤다.

주요 세목을 살펴보면 법인세수는 77조7000억원에서 14조5000억원 덜 걷힌 63조2000억원으로 추계했다. 지난해 기업실적 하락 등의 영향이다. 상장사 영업이익은 46조9000억원으로 전년(84조원)대비 44.2% 줄었다.

소득세는 취업자수·임금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개선에도 지난해 경기둔화에 따른 종합소득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117조4000억원으로 관측된다. 부가세는 민간소비, 수입의 완만한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설명이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2025년 세입예산 편성 시 시장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기재부 측은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시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