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펑크’ 29.6조...2년 연속 세수부족 사태

기재부, 세수 재추계 발표
올해 세입 337조, 전망 대비 급감
건전재정 유지, 세입추경은 안해
세부 재원계획은 안밝혀...진통 예상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30조원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해 경기 둔화에 법인세, 소득세를 비롯한 주력 세금이 덜 걷히며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구멍이 생겼다.

정부는 건전 재정을 지키기 위해 추가 경정예산(추경) 없이 여력이 있는 기금을 끌어모으고, 집행이 저조한 예산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세부 재원계획은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으로 향후 세수 결손에 따른 재원 마련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 말 세입 예산안 전망치(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줄어든 337조7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당초 올해 정부가 쓰기로 한 예산에 비해 실제 세수가 8.1% 부족하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사태 직격탄 맞으며 역대 최대 세수 결손(59조1000억원)을 보였던 지난해보다는 줄어들었지만 2년 연속 세수 결손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경기 타격에 법인세 수입이 예상보다 14조5000억원 줄어든게 세수 부족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라 법인세 감소 폭이 당초 예상보다 컸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기금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도 고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 재원은 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는 방침으로 세부 조달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