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1급 부서장들 국감 나와라" "요원 공개 안돼"…정보위 충돌

이비슬 기자 2024. 9. 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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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6일 2024년 국정감사를 위한 국정원 증인 채택 범위를 두고 충돌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에서 5인의 정무직 직원만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실효성 있는 국감이 어렵다"며 "적어도 국정원 1급 부서장은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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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1급 부서장 반드시 증인 채택" 여 "합의 깨"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보위는 이날 최근 김정은의 고농축우라늄(HEU) 제조 시설 방문, 북 미사일·오물풍선 발사 및 살포 동향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갖는다. 2024.9.26/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6일 2024년 국정감사를 위한 국정원 증인 채택 범위를 두고 충돌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에서 5인의 정무직 직원만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실효성 있는 국감이 어렵다"며 "적어도 국정원 1급 부서장은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과거 사례를 보니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서장이 배석해서 답변하는 경우 드러내놓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본청에 근무하는 1급 부서장들은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위는 이날 조태용 국정원장을 포함해 감사 대상 기관 증인 18명에 대해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야당이 이의를 제기하며 반대하자 여당은 야당이 합의를 깨트렸다고 반발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박선원 간사와 어제까지 일주일간 협의해 최종적으로 5명을 (증인 채택)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는데 갑작스럽게 채택을 앞두고 말씀하시니 당황스럽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금까지는 주로 국정원장을 포함해 정무직으로 임명된 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부서장 답변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국정원장을 비롯한 (정무직) 5명이 진다. 굳이 부서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만약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서 증인선서를 한다면 공개되지 않은 에이전트의 실명이 공개되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회의장에) 카메라가 있을 때는 정무직만 노출된다. 자체적으로 참석할 경우 이름을 쓰지는 않고 부서 이름만 쓴다"며 "말씀하신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정보위는 다음 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국정원을 포함한 5개 기관을 대상으로 비공개 감사를 실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31일에는 777사령부를 대상으로 현장 시찰에 나선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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