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원 세수 펑크에 민주당 "재정청문회 해야…尹이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입장문
"세수결손으로 재정사업 차질 불가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
'세수 결손 시 추경 편성 의무화' 추진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약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재정청문회 실시도 국민의힘에 거듭 요구했다.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오른쪽)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4년 국세 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6.4조원 감소한 337.7조원으로 예산 대비 29.6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정부의 세수결손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막대한 세수결손으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와 교육청까지 재정사업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정부라면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경제정책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29조 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56조 4000억원 규모의 세수 펑크에 이어 2년째 대규모의 세수 결손이 현실화된 것이다.

정책위는 “지난해 세수결손 사태와 관련하여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정부가 세입규모를 현실화하는 동시에 세출규모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대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도라는 점을 누차 강조해 왔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세수결손의 부담을 또다시 지방정부와 일선의 교육청에 전가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가 2년 연속 발생한 데 대하여 대통령의 사과와 응분의 책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세수결손 발생 예상 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의무화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금) 불용 당해년도 발생 금지 △정부예산안의 국회 제출 후 국세수입 변동 예상 시 국회서 국세수입안 수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끝으로 정책위는 “2년 연속으로 발생한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에 대응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재정청문회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며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