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가구‧20년 이상 민간임대 활성화”… 국토부, 금융업계 설명회 열어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실버스테이 금융업계 의견 청취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의견 반영
연내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공모

법인이 100가구 이상, 20년 이상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는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서울 곳곳에서 집값 최고가 경신과 거래량 증가 소식이 들리면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애플리케이션 8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64.9%가 2024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11월에 주택 매입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64.3%에 비해 0.6%P 상승한 결과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4.7.1/뉴스1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여의도 센터빌딩 한국리츠협회에서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실버스테이 포함) 도입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 도입방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금융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투자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은 리츠 등 법인이 단지별 100가구 이상, 20년 이상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 서비스를 의미한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층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를 뜻한다.

설명회에는 한국리츠협회, 금융투자협회(증권사·자산운용사·신탁사 등),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금융 관련 협회 회원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임대료 상한 완화 등 규제완화 사항, 세제·기금·택지 등 공적지원 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업계의 사업참여 촉진을 위한 진입규제·리스크관리규제 완화 및 임대의무기간 중 포괄양수도 허용 등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할 방침이다.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실버스테이의 임대료, 서비스·시설 요건, 세제·금융 지원사항, 사업절차 등의 시범사업 추진내용도 발표한다.

국토부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업계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조만간 발의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연내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공모를 위해 조속히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는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다양한 세대와 소득수준의 가구에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가 필요한 만큼 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와 소통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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