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취약 자영업자 대출, 1년새 12.8조↑…연체율은 10% 상회"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3일 서울시내 한 점포에 임대 홍보문이 붙어있다.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은 한 달 소득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 4368건 가운데 860만 9018건(75.1%)이 월소득 100만 원(연 1200만 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2024.09.23. kgb@newsis.com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이 최근 1년새 12조8000억원 증가하고, 이들의 대출 연체율은 10%를 웃돈다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한국은행은 금융기관들의 양호한 복원력을 감안할 때 취약 자영업자의 부실 증가가 전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이 26일 발표한 '2024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0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1043조2000억원) 대비 1.6% 증가해 대출 증가세 둔화가 지속됐다. 전체 차주는 312만6000명이다.

자영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은 각각 707조8000억원과 352조3000억원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세가 둔화됐고, 가계대출은 감소세가 확대됐다.

차주별로는 저소득·저신용 차주의 대출(각각 132조3000억원, 42조4000억원)이 1년 전에 비해 각각 7조1000억원 및 10조1000억원 늘었고,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121조9000억원)도 12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저소득 차주의 대출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은 12.0%에서 12.5%로, 저신용 차주의 대출 비중은 3.1%에서 4.0%로 소폭 상승했다. 특히 전체 자영업자 중 13.1%를 차지하는 다중채무자면서 저소득 혹은 저신용 취약자영업자 대출 비중은 10.5에서 11.5%로 커졌다.

더 문제는 연체율이다. 올해 2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56%로 비은행 대출을 중심으로 상승했고, 취약차주 대출 연체율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가계대출은 2분기말 1.72%, 개인사업자대출은 1.48%로 모두 올랐다.

금융업권별로는 비은행 대출 연체율(3.30%)이 빠르게 상승한 반면 은행 대출 연체율(0.41%)은 전기대비 소폭 하락했다. 취약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은 10.15%로, 비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0.44%)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다만, 보고서는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이 증가하고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금융기관들의 양호한 복원력 등을 감안할 때 이들 취약 자영업자의 부실 증가가 전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자영업자 차주간에 소득 및 신용도 측면에서 일부 차별화가 진행되고, 향후 자영업자 차주들의 상환능력에 따라 선별적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회생 가능성이 낮은 일부 취약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 재조정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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