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마이너스 '30조'…2년 연속 '역대급 펑크'

정정훈 기회재정부 세제실장. 기재부 제공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30조 원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정부의 추계 결과가 나왔다. 기업들의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부동산 거래도 줄면서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현실화됐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예상됐다.

1년 전 세수 감소 폭(51조 9000억 원)보다는 줄었지만,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이다.

주된 원인은 경기 악화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교역 위축과 반도체 업황 침체로 지난해 상장사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면서 법인세에서 14조 5000억 원이 덜 걷혔다.

소득세도 취업자수·임금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경기둔화에 따른 종합소득세 감소 등으로 예산 대비 8조 4000억 원 줄었다.

양도소득세는 건설투자 부진과 토지 거래량 감소 등 부동산 시장 침체로 5조 8000억 원, 종합소득세도 내수 경기 둔화를 이유로 예산보다 4조 원 감소했다.

아울러 유류세율 인하와 긴급 할당 관세 등 세제지원으로 교통세·관세에서도 6조 원이 덜 걷혔다.

정부는 세수 부족 대응을 위한 세입경정 추경은 하지 않을 전망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추경예산 편성은 경기침체 등 예외적 사유에 보충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임에 따라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 우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