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어구에 연간 4천억 피해”…조업 중 유실 어구 신고제 도입

지난해 11월 초 폐어구로 고통받고 있는 제주 남방큰돌고래 ‘종달이’가 발견됐다. 지난 1월 낚시줄 일부를 끊어냈지만, 여전히 입과 꼬리에 낚시도구들이 얽혀있는 상태다. 제주돌고래 긴급구조단 제공

정부가 해양 쓰레기 주범인 폐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어선에 폐어구 처리 장소 등을 기록·보관토록 하고, 조업 중 유실된 어구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어구 실명제와 어구 보증금제 시행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어구로 인해 우리의 바다가 신음하고 있다”며 “어구의 전 주기 관리를 통해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 신산업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한 총리가 발표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엔 어선에 어구 적재량·설치량·폐어구 처리장소 등을 기록·보관케 하는 내용이 담겼다. 어구의 해상 불법투기와 육상 무단방치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조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업 중 유실된 어구의 신고제를 도입하고, 유실어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어구보증금제 활성화,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제 도입, 수거시설 확충 등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폐어구 회수율을 높일 보상체계와 인프라 구축도 추진된다.

정부는 바닷속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폐어구가 해상 발생 쓰레기(연간 5만톤)의 76%인 3만8천톤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폐어구는 물고기 등 해양생물이 걸려 폐사하는 ‘유령 어업’을 야기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연간 4천억원가량의 수산업 피해도 발생시킨다.

한 총리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유엔(UN) 등 국제기구·지역사회·환경단체·민간기업 등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추가적인 개선사항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