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다이렉트·플랫폼 채널 가격 통일한다

핀테크 업체에 소비자 계약 만기일 등 차보험 정보 제공
전통시장 화재보험 공동인수·무사고 단체보험료 환급 도입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플랫폼과 다이렉트 채널의 자동차보험료가 통일된다. 보험료 일원화로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단체 여행자보험 계약에도 무사고 환급금 제도를 도입하고 화재보험 공동 인수 대상에 전통시장도 포함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보험개혁회의 3차 회의에서 "자동차보험 현재 비교·추천 서비스 활성화 등 보험산업 현안과 국민 체감형 과제를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판매 채널별(보험 가입 통로) 자동차 보험료를 일원화한다.

현재 대형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료는 판매 채널별로 다르다. 4개 보험사가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플랫폼 채널)에선 보험료를 높게 책정해 판매하기 때문이다. 플랫폼 채널의 보험료는 다이렉트 채널(온라인 판매 채널) 보험료보다 3% 정도 높다.

핀테크 기업에 제공하는 자동차 보험 관련 정보도 확대한다. 제공하는 정보는 차량 정보, 기존 계약 만기일, 특약 할인 정보 등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정보들이다. 일례로 핀테크 기업은 자동차보험 갱신 시점에 고객에게 재가입을 권유할 수 있다.

핀테크 기업들은 받은 정보를 고도화해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을 출시한다. 출시 예상일은 올해 말이다.

앞으론 전통시장도 손해보험사의 공동 인수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전통시장(점포 50개 이상,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골목형 상점 등이다.

손보사들은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계약을 잘 받지 않았다. 낡은 전기 배선 등으로 화재에 취약한 구조기 때문이다.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수백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점도 인수를 거절하는 이유로 꼽힌다. 일례로 2019년 평화시장 화재 사고 피해액은 716억원이다. 이런 이유로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30% 정도밖에 안 된다.

무사고 환급금 제도 대상에 단체 여행자보험도 포함한다. 여행 중 보험 사고(상해 등)가 발생하지 않으면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준다. 환급금은 납부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

장기 요양 실손보험의 보상 범위와 한도도 정비한다.

이 보험은 요양 급여와 요양 비급여 항목을 실손 보장하는 보험이다. 예를 들어 장기 요양 1~5등급 판정 뒤 시설이나 재가 급여를 이용하면 발생하는 비용을 약정한 금액 안에서 실손 보장한다. 현재는 판매하지 않는다.

앞으로 출시되는 장기 요양 실손보험은 급여 항목을 보장하지 않는다. 장기 요양보험 재정 영향을 고려했다. 비급여 항목의 자기 부담률은 50%로 설정한다. 월간 보장한도도 항목별로 세분화한다.

이 외에도 보험사의 헬스케어 부수 업무 규제를 포지티브(열거주의)에서 네거티브(포괄주의)로 바꾼다. 포지티브 규제는 당국이 허용한 항목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이고,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한 항목을 제외하곤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하고, 연말까지 매월 보험개혁회의를 운영해 60개+@ 과제를 면밀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