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펑크’ 30조원…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

올해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 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정부는 세입추경 없이 여유 가용재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 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 3000억)보다 29조 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국세수입(344조 1000억원)보다도 6조 4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2년 연속으로 세수재추계를 공식 발표한 것도 이례적이다. 그만큼 2년째 세수결손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라 법인세 감소 폭이 당초 예상보다 컸다”고 설명했다. 기업이익과 세수의 시차 탓에 지난해 실적 부진의 충격파가 올해 국세 수입에 반영되고 있다는 의미다.

법인세 결손이 14조 5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산시장 부진으로 양도소득세도 당초 목표보다 5조 8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일부 세율조정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진 탓에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도 4조 1000억원이 모자랄 것으로 전망됐다.

그밖에 ▲종합소득세 4조원 ▲관세 1조 9000억원 ▲개별소비세 1조 2000억원 ▲ 상속·증여세 5000억원의 결손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세목 중에서는 유일하게 부가가치세가 2조 3000억원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규모 세수결손에도 정부는 세입추경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으로 규정된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세입추경을 위해 국채 발생을 늘리면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하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다.

정부는 그 대신 기금의 여윳돈을 동원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불용)으로 부족분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금·불용만으로 대응하기에는 결손 금액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산 시점에 따라 탄력적이기는 하지만 지방이전 재원도 기계적으로 감액 조정된다. 관련법에 따라 내국세의 약 40%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수결손 30조원을 기준으로 약 12조원의 지방이전 재원이 자동으로 감소하게 된다.

기재부는 “기금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하겠다”면서도 “국회 협의를 거치겠다”며 기금 가용재원 규모, 지방재원 감액조정분 등 세부적인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다.

신진호 기자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