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비교 플랫폼 통한 가입 때 내던 추가 수수료 ‘그만’

금융당국, 보험사 홈페이지·보험가격 일원화 서비스

게티이미지뱅크

소비자가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 업체의 자동차 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부담해야 했던 추가 수수료가 사라진다. 화재보험 사각지대로 꼽혔던 전통시장 등이 개별 점포가 아닌 단체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가 공동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26일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자동차 보험사 홈페이지와 보험가격을 일원화하는 자동차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모든 보험사가 플랫폼 상품과 보험사 홈페이지 상품의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다. 자동차 보험 비교·추천서비스는 지난 1월 네이버페이 등 9개 핀테크 업체에서 출시됐다. 일부 보험사에서 해당 서비스를 통해 가입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한 탓에 이용자 수 대비 실제 보험가입으로 연결되는 건수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로 한 것이다. 비교·추천서비스에서 보험료가 정확히 계산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은 △차량정보 △기존계약 만기일 △특약할인 정보 등을 핀테크사에 공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자동차 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약 81만명이 이용했으나, 실제 가입자는 10%에 못 미치는 7만3천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화재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을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통시장 등은 노후된 점포, 낡은 전기배선 등으로 화재에 취약하지만 화재보험 인수가 거절되는 사례가 많았다. 가입할 건물에 대해 단독으로 보험 계약을 맺을 보험사가 없는 경우 화재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를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은 30% 미만이다. 금융위는 이번 정책으로 시장 1853개, 상점 26만9365개가 추가로 화재보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추산했다.

여행자보험에 허용되는 무사고 환급금을 단체보험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처할 예정이다. 최근 해외여행자보험에서 ‘무사고 귀국 환급금’을 제공하는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사고 없이 귀국하면 보험료의 10%, 최대 3만원까지 제공한다. 이 환급금 한도는 보험계약 건수로 적용돼, 1건의 계약으로 보는 단체보험의 경우 환급금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체보험 무사고 환급의 경우 보험계약 건수 대신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가입자의 요양시설·방문요양 서비스 비용 일부를 실손보장하는 장기요양실손보험의 보상범위와 한도도 정립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부분은 보장에서 제외한다. 비급여 부분에 한해, 항목별(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이용비)로 월 지급한도를 30만원으로 산정했다. 자기부담률은 50%로 설정했다. 계약만기최소 80살 이후, 끼워팔기 금지 상품으로 운영된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