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30조 세수펑크… 법인세만 15조 결손

[2024 세수 재추계]
4년간 세수 오차 200조 달해
올해 소득세, 예산 대비 8.4조 줄어
세수 결손 대응책, 정부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룸에서 2024년 세수재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 2024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30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56조원 가량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데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이다. 앞선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61조4000억원과 52조5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4년 동안 발생한 세수 오차 규모가 200조원에 이르는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본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 규모는 작년 국세 수입 실적(344조1000억원)보다도 6조4000억원 적은 수준이다.

정부는 세수 펑크 이유로 글로벌 복합위기 여파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을 꼽았다. 기재부는 “2023년 글로벌 교역 위축과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컸다”면서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 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 안정 차원에서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과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세목별로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가 117조4000억원으로 예산(125조8000억원) 대비 8조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법인세는 예산(77조7000억원)보다 14조5000억원 감소한 63조2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83조7000억원으로 예산(81조4000억원)보다 2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기획재정부 제공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 영업이익은 46조9000억원으로 전년 영업이익 84조원보다 44.2% 감소했다. 법인세가 급감한 배경이다.

기재부는 세수 펑크를 메울 대안을 함께 내놓진 않았다. “추경(추가경정예산)은 없다”는 대원칙만 제시한 상태다. 안상열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크게 본다면 여유 재원 활용, 지방교부세 등 교부금 조정, 불용 등 3가지를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해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과 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 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하고자 한다”면서 “주요 과세 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하겠다”고 했다.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 추계 모형 개발도 추진한다. 사회구조 변화와 납세자 행태 변화 등 미시 과세정보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면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도 고려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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