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펑크 30조원, 2년 연속 역대급 결손에도 재원마련 난제[2024 세수 재추계]

세수재추계 발표…세입예산 대비 29.6조원 결손 전망
기금·불용 총동원령에도 세부 재원대책 ‘물음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약 30조원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펑크가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세수 결손액은 5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바 있다.

긴축적 재정 운용을 선택한 윤석열 정부는 세입추경 없이 여유 가용재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세수재추계 결과를 국회에 보고했다.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조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국세수입(344조1000억원)보다도 6조4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2년 연속으로 세수재추계를 공식 발표한 것도 이례적이다. 그만큼 2년째 세수결손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라 법인세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컸다”고 설명했다. 기업이익과 세수의 시차 탓에 지난해 실적부진의 충격파가 올해 국세 수입에 반영되고 있다는 의미다.

법인세 결손이 14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산시장 부진으로 양도소득세도 당초 목표보다 5조8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일부 세율조정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진 탓에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도 4조1000억원 ‘마이너스’가 전망됐다.

그밖에 ▷ 종합소득세 4조원 ▷관세 1조9000억원 ▷개별소비세 1조2000억원 ▷상속·증여세 5000억원의 결손이 생긴다는 것이다.

주요 세목(稅目) 중에서는 유일하게 부가가치세가 2조3000억원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규모 결손에도 세입 추경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으로 규정된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세입추경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하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다.

관건은 재원 대책이다. 정부는 기금 여윳돈을 동원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불용)으로 부족분을 메운다는 방침이지만, 기금·불용 카드만으로 대응하기에는 결손 금액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구원투수’로 활용됐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뾰족한 수를 찾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2022년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원화가 이례적으로 대거 쌓이면서, 외평기금 재원 20조원을 총괄계정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투입해 지난해 세수를 충당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외평기금은 상당액 공자기금 순상환이 이미 계획된 상황이어서 다시 카드로 꺼내기 어렵다. 이 때문에 각종 기금의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세계잉여금도 2조7000억원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개별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조치되는 특별회계 잉여금이다.

예산 불용액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과 작년을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불용액은 평균 9조2000억원이었다.

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도 감액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로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를, 교육교부금으로는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지급한다. 대략 국세의 40%가량 지방분으로 정산되는 셈이다. 정산 시점에 따라 탄력적이기는 하지만, 해당 비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세수결손 30조원을 기준으로 약 12조원이 지방몫, 나머지 18조원이 중앙정부몫이 된다.

기재부는 “기금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하겠다”면서도 “국회 협의를 거치겠다”며 기금 가용재원 규모, 지방재원 감액조정분 등 세부적인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에 대한 재정 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여유가 있어 끌어 쓸 수 있는 대표적 기금으로 ‘국유재산관리기금’을 꼽는다. 이 기금은 행정 목적상 필요하지 않게 된 토지·건물 등 국유재산을 매각해 재원이 마련된다. 지난해 세수 결손 대응 당시에도 예산상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8000억원 예탁하기로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20% 증액한 9600억원을 예탁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