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에 교육교부금 5조 삭감…지난해 10조 이어 2년 연속

올해 세수 결손 29.6조 전망…내국세 연동 교부금 감액
교육부 "교육청 보유 안정화·시설기금 활용 사업 추진"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정부 추계보다 올해 세수가 약 30조 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5조 원 넘게 삭감될 전망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시도 교육청도 긴축 재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 7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해 확정한 올해 세입 본예산 367조 3000억 원보다 29조 6000억 원 부족한 수치다. 지난해 56조 4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세수 결손으로 내국세와 연동해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최대 5조 3000억 원가량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로 구성된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8조 9000억 원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75조 8000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예산에 편성했다가 세수가 덜 걷히면서 10조 4000억 원을 삭감했다.

2년 동안 총 15조 7000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당초 예산보다 삭감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부금 감소에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시설기금 등 교육청 자체 재원을 활용해 올해 계획한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활동 지원,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당초 목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안정화기금은 시도 교육청이 보유한 일종의 비상금이다. 세수가 넉넉할 때 모아뒀다가 재정 위기 상황에 쓸 수 있는 재정이다. 다만 한 해에 쓸 수 있는 비율은 교육청마다 조례로 정해져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보유한 안정화기금은 총 7조 원, 시설기금은 5조 원으로 합해서 약 12조 원이다. 그중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안정화기금은 3조 1000억 원, 시설기금 5조 5000억 원이다.

교육청은 세출 구조조정 등 긴축 재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액 규모는 재정당국에서 추후 협의할 예정"이라며 "감액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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