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기재부 "세수결손, 국회와 협의…추경 좋지 않아"

올해 세수 29.6조원 부족 전망
"세입 줄어 조정 필요…국회 의견 듣겠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2024.9.26/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올해 세수 결손액을 약 30조 원 수준으로 다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서 올해 국세 수입을 337조 7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확정한 올해 세입 본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한 수치다. 이에 따라 올해도 지난해(-56조 4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게 됐다.

다만 정부는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선 국회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 김동일 예산실장, 안상열 재정관리관과의 일문일답.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 예산에 반영하나? 올해 세수 결손에 각종 기금과 불용으로 대응하면 얼마를 끌어다 쓸 수 있나?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법인세 중간예납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약 1조9000억 원이 줄었다. 3월 법인세 신고는 전년 대비 훨씬 큰 폭으로 감소했다. 중간예납의 경우 전년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다.

▶(안상열 기재부 재정관리관)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 지적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협의해서 정하겠다. 협의를 해봐야 아는 것이다. 기금의 경우 현재 여건, 집행 현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도 원론적으로는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어떻게, 얼마나 조정할지는 지난해 결산 국회 하면서도 지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회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정할 예정이다.

세수 결손 대응방안이 정부 자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이 있나?

▶(안 재정관리관) 크게 본다면 여러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나 교부금을 조정하거나 재정관리를 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불용 등도 고민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아직 답을 낸 건 아니다.

▶(정 세제실장) 구체적으로 일반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기금에서 여유재원을 활용할 것이냐, 지방교부세를 어느 정도까지 조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최상목 부총리가 답변할 계획이다.

올해도 이미 10월이고 적지 않은 돈이 결손이 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30조 원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현재 진행 중인 대응 방안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 국회 결산 단계에서 '정부가 국회와 소통을 적게 한 것이 아니냐', '지자체하고도 좀 더 소통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세수 추계를 하고 대응 방안을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하게 됐다. 일단 오늘은 세수 추계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요. 그래서 세수 추계 결과를 발표하는데 대응책까지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다.

지난해 상반기에 이미 기업 실적 부진이 드러난 상태에서 정부가 세입예산을 짰다. 관건은 하반기였는데, 당시에 (정부의) 경기 진단이 '상저하고' 흐름이었다. 그럼 사실상 경기 진단이 틀렸고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하지 못한 게 법인세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내년에는 과연 경기가 나아질 거라는 보장이 있는가?

▶(정 세제실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성장률 모형, 회귀 모형 등을 기본으로 하지만, 수많은 증권사가 연간 영업이익 전망을 발표하는데 그 자료를 같이 인용해서 분석했다. 당시 상반기를 기초로 하반기를 전망해 분석한 것인데, 생각보다 경기 회복세가 빠르게 돌아오지 못해서 저희가 편성했던 영업이익 전망치에 비해 상당 부분 낮았다. 그런 영향으로 저희가 작년에 편성했던 법인세가 올해 3월에는 상당 폭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8월에 정부가 생각하는 GDP 전망, 수출 전망, 여러 가지 거시지표 전망, 상장사 영업이익 전망 등을 다 포괄해 내년 세수를 전망했다. 그 전망에 따르면 현재까지 상반기, 특히 수출, 반도체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되고 있다. 9월 말 현재 시점에서 올해 전체적인 기업의 영업이익 전망이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로서는 내년 법인세는 충분히 그 정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에는 (세수재추계 결과를) 언론에 발표할 때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지방 교부세·교부금 등을 포함해 큰 틀의 안을 발표했다. 올해는 어떤가?

▶(김 예산실장) 내일은 정부 입장을 국회에 보고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세수 추계가 끝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용 재원을 체크해 봐야 한다. 그래서 대응 방안이 나오면 그 대응 방안에 맞춰서 가용 재원을 얼마나 쓸 것인지, 가용 재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재원을 먼저 쓸 것인지, 얼마나 쓸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가용 재원을 재정당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금의 경우는 운용 주체가 있어서 각 부처와 상의를 많이 해야 한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얼마가 가용 재원이다'라고 내놓을 수 없다.

2024년 예산을 지난해 8월 말에 발표했다. 그때 법인세가 77조 7000억 원이 걷힐 거라고 했는데, 14조 원이나 차이 났다. 그렇다면 법인세 예측 모델이 어느 정도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양도세의 경우 올해 주택은 그래도 6~8월에 특히 서울 주택 거래가 많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양도세가 감소한 것인가? 부가가치세는 10조 원이나 늘어난 배경이 궁금하다.

▶(정 세제실장) 법인세가 4년 연속해서 아마 큰 폭으로 틀리고 있을 것이다. 변명처럼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모든 세수 추계 오차에는 당연히 모형의 한계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변수들 전망의 차이가 있다. 그 모형의 틀 안에 GDP 전망도 넣고 시장의 영업이익 전망을 넣기도 하고 수출액, 수입액 등도 들어간다. 기본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변수들 전망의 오차, 그리고 추계모형 자체의 오차 이 두 가지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이 두 개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양도세는 전체 양도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토지가 압도적으로 많다. 전체 양도세는 주식 양도세하고 부동산 양도세 두 가지로 나뉘는데 당연히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많고요. 부동산 중에서는 토지가 훨씬 많고 토지가 한 50% 넘고 그다음에 주택이 있고 상가가 있는데 주택의 비중이 일단은 크지는 않다. 부가세는 상반기 환율이 굉장히 높아 수입 부가세에 영향을 미쳤다. 부가세의 경우 과세 물건이 있고 면세 물건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소비 수준이 올라가고 실질 소비, 경상 소비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는 면세 소비보다는 과세 소비의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쳐서 성장률에 비해 부가세는 조금 더 호조를 보이지 않았느냐고 생각한다.

기재부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재원 마련 대책안이 있는 것인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안 하고도 재원 마련이 가능하나?

▶(김 예산실장) 저희가 실무안이야 검토할 수 있다. 그런데 국회의 논의 과정도 있고 정부부처와 협의하는 것도 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협의한 다음에 최종안이 만들어질 것이다. 추경에 대한 정부 입장은 일관된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 추가해서 보완하는 수단이다. 최종적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추경을 자주 쓰는 것은 역시 좋지 않은 방식이다. 정부 입장은 가능하면 정부의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서 지출 대응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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