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상훈 "민주당, 재보선 이후 금투세 당론 정리? 정치 논리에 몰입돼 있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금투세 시행은 한국 증시 사망선고, 유예는 인공호흡기 장착
- 금투세는 시행하고 증권거래세 폐지? 단타 매매 성행할 것
- 세정당국은 시행 전제로 준비 중이나.. 빨리 협의해 결론 내야
- 금투세는 중요 현안... 원포인트 소위 열어서라도 결론 내야
- 유예에서 폐기 주장한 정성호 이야기 되새겨야
- 의료단체 이해관계 엇갈려... 여야의정협의체 공전 상태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진행자 >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장님.

☏ 김상훈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엊그제 민주당이 금투세 토론배틀을 열 때 국민의힘에서는 금투세 폐지 촉구 간담회를 열었어요. 어떤 취지로 이해하면 될까요?

☏ 김상훈 > 한국주식투자자협회 한투협의 대표님과 회원 스무여 분이 방문해주셨어요. 그분들께서 금투세 폐지 관련 건의서를 전달을 하셨고 또 그 자리에서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그분들 말씀은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한국 증시의 사망사고다, 사망선고다라고 말씀하시고 유예도 안 된다. 유에는 인공호흡기를 장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의 절규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과는 달리 한국경제학회가 지난달에 학회 소속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 그 결과 금투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왔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상훈 >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8월 5일 날 코스피 대폭락장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국내 시장의 원인보다는 외국 시장에서 벌어진 변수 때문에 국내 시장이 폭락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를 들면 미국 경기 둔화 조짐, 또 국제적인 빅테크 기업의 실적 저하, 또 일본 엔케리 현상, 외국 시장에서 벌어진 변수 때문에 국내 시장이 대폭락할 만큼 우리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다시 국내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던 큰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들이 역외유출이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투세를 도입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결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경제학자들이 그 돌아가는 사정도 몰라서 이런 의견을 냈을까요, 의장님?

☏ 김상훈 > 저는 국내 주식시장이 17년간 2000대 박스피에 갇혀 있는데 국내 주식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상징적인 시그널이 필요한데 그게 저는 금투세 폐지라고 보는 부분인데 경제학자들이 간과하는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간과하는 부분,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 김상훈 > 그분들은 아마 금투세와 증권거래세를 이중 과세할 필요가 있냐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증권거래서 문제를 한번 짚어보면 증권거래세는 현재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은 금투세를 물지 않아요. 증권거래세만 물고 있는데 만약에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준다면 외국 투자가와 기관 투자가들만 도움을 받는 꼴이 될 테고요.

☏ 진행자 > 오히려 그들 입장에서는 땡큐다 이런 건가요.

☏ 김상훈 >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거래세가 없어지면 거래세가 없기 때문에 초단타 매매가 성행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다면 국내 주식시장이 교란 상태에 빠질 게 저는 자명하다고 보는 거죠. 거래세 물 필요가 없으니까 하루 종일 모니터 켜놓고 단타 매매에만 집중해도 거래세는 하나도 물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자꾸 이중과세니까 금투세는 시행하고 거래세는 없애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 논리가 저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국민의힘은 유예도 아니고 폐지인 거죠? 입장이.

☏ 김상훈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고 이미, 이미 금투세 시행을 예상해서 자금들이 지금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요즘은 주식시장의 경계가 글로벌화 돼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조금만 부정적인 변화가 감지가 된다면 홍콩 주식 시장으로 갈 수도 있고 미국 주식 시장으로 갈 수도 있고 자금의 변동성이 너무나 큰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8월 5일 블랙먼데이를 겪었던 우리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통해서 국내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믿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유예도 아닌 폐지가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을 우리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일단 정리하면 지금 여기서 손을 안 대고 그대로 두면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는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 김상훈 > 그렇습니다. 예.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이 지금 당론을 언제 결정할지 현재로서는 기약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진성준,

☏ 김상훈 > 그 부분도 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민주당에서 10월 16일 날 지방 보궐선거 끝나고 당론을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 진행자 > 네, 언론 보도는 그렇게 나왔는데 조금 전에 진성준 의장은 그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맞다 이런 답을 안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 김상훈 > 아마 일부의 발언이기도 할 것이지만 국내에 시장 군수 몇 명 뽑는 그 보궐선거하고 금투세 폐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만큼 주식시장의 안정화보다는 정치 논리에 몰입돼 있다는 감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섣불리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러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만 더 준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상훈 > 그렇습니다. 금투세 시행은 국내 주식시장의 사망선고와 같다고 우리 한투협 회원들이 이야기했고 또 금투세 유예는 인공호흡기를 장착한 그런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뭐가 정답이겠습니까. 폐지로 국내 주식시장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금투세 폐지는 시간이 중요한 변수다.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것이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생각이고 우리 국민의힘의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근데 정반대의 상황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민주당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는 시행이 돼야 됩니다.

☏ 김상훈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정부가 세금 징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도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설령 정부 입장이 반대라 하더라도. 지금 실무적 준비는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 김상훈 > 세정 당국은 금투세가 내년 1월 1일부 시행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다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한다 안 한다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끌어나가는 것은 세정 당국이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부분도 흩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협의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물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정반대의 상황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 김상훈 > 그렇습니다. 세정 당국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절차나 과정을 염두에 둘 때 보통 예산 심의 거의 막바지 단계에서 세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경우가 지금까지 보통 통례이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또 이것도 이런 수순으로 가버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십니까?

☏ 김상훈 >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금투세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현안 이슈가 돼 있기 때문에 원포인트 소위를 열어서라도 결론을 충분히 협의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민의힘의 입장은 폐지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폐지 얘기까지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제 저희가 인터뷰했던 정성호 의원은 폐지를 개인적으로 주장을 하긴 했지만, 설령 입장을 바꾼다 하더라도 폐지가 아니라 유예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만약에 민주당이 유예로 결정을 내렸다면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 김상훈 > 폐지가 맞다고 보지만 아마 지금 3년 유예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시행보다는 낫겠지만 그 유예는 국내 주식시장의 불안정한 그런 상황을 계속 노정하고 있는 그런 결론일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다만 국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예와 관련된 부분도 여야가 충분히 한번 협의를 해볼 필요는 있다. 다만 저는 아직까지도 정성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분도 처음에는 유예 입장이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니까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금투세 폐기해야 불안정성이 제거된다고 했던 민주당 중진의원이 숙고한 그 결론을 한번 다시 되새겨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혹시 그러면 이 정책위의장 간 소통 창구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두 분 사이에 논의된 바는 없습니까?

☏ 김상훈 > 여야가 대척점에만 있지 말고 민생 법안은 합의 처리하자고 한 번 최초 회동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금투세 이야기를 꺼냈고, 금투세 부분에 대한 민주당 내 의견 수렴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론을 도출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만 그때 진 의장님께서는 우리 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내 의견 수렴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 진행자 > 전당대회 전이군요. 그러면.

☏ 김상훈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가 끝난 지가 상당 기간이 됐다고 보는데 이제는 민주당이 당내 의견 수렴을 해서 하나의 카드를 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과도 대승적 차원의 협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조금 전에 저희가 인터뷰했던 진성준 의장 같은 경우는 물론 개인 의견입니다만 시행을 또 강하게 주장을 하던데요.

☏ 김상훈 > 그렇죠. 정책위의장 판단은 저도 나름 존중을 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공당이고 정당이니까 당내 의견 수렴 절차의 결과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모신 김에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짧게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한동훈 대표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문제 있지 않습니까? 혹시 뭔가 실마리가 잡혔습니까, 아니면 거의 난항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 김상훈 > 여야 민생협의체는 출범하기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다만 언제 출범할 것인지가 좋을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해봤는데 오늘 본회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당 간의 정서가 불편할 것 같아서

☏ 진행자 > 여야의정협의체요. 여야의정협의체.

☏ 김상훈 > 여야의정협의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야당은 대표적인 의료단체가 참여하면 자기도 참여하겠다는 거고, 우리 당은 지금 의료단체를 대상으로 계속 지금 접촉을 해오고 있는데 의료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지금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 상태 거의 그대로네요. 그러면.

☏ 김상훈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도 여야의정을 제안했지만 적극적인 거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료계를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이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의료단체 내부의 이해관계가 계속 상반되는 그런 상태라서 쉽게 결론 내리기는 어렵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 김상훈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