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분양보증 위험 사업장 4년 전보다 '4배' 늘었다…여전한 위험경보

정상 사업장 감소 추세, 올해에는 900곳 이하 기록
자본 악영향 우려에…HUG "분양·공정률 제고 촉구"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 보증을 한 사업장 136곳이 부실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에 비하면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올해에는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장이 900곳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건설경기 침체가 여전한 분위기다.

26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관리단계별 분양보증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관찰·주의·관리·경보 단계의 사업장은 136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사업장(1017곳) 중 13%가량이 부실 위험이 있다는 의미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0년(29곳)과 비교하면 부실 위험 사업장 수는 4배 이상 늘어났다.

분양보증은 주택법 제15조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사업을 대상으로, 주택의 분양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제도다.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이 30가구 이상인 경우는 필수로 해당 보증을 받아야 한다.

보증금액은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사업의 분양계약자로부터 받게 될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해 정한다.

HUG는 공정 및 분양부진율에 따라 정상과 관찰, 주의, 관리, 경보 등 5단계로 구분해 관리한다. 만약 6개월 이상 공사가 멈추거나 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부도가 난다면 보증사고로 처리되고, HUG가 배상을 하게 된다.

정상 이하 관리단계 사업장은 지난해부터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150곳의 사업장 중 152곳이 정상 이하 단계를 기록해 13.2%의 비중을 나타냈다. 올해는 13.3%의 비중으로, 정상 사업장의 수가 900곳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얼어붙은 영향이 크다.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은데다, 분양을 하더라도 성적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HUG의 자본 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나하나 적잖은 금액을 보증하고 있는 만큼 사고가 발생하면 막대한 자금이 투입돼야 해서다.

HUG 관계자는 "공정률과 분양률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분류를 하고 정상 이하 단계 사업장에는 공정률과 분양률 제고를 촉구한다"며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정밀조사에 들어가고, 이후에는 분양 대금을 직접 HUG가 관리함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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