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진성준 “금투세는 시행돼야. 당론은 유예? NO. 이재명, 당내 총의 따른다는 입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금투세, 99% 개미는 과세대상 아니야
-소액주주 권리 보호 위한 상법 개정, 신속 당론 추진
-금투세 토론, 공통점과 차이점 분명하게 드러났다 평가
-확인된 공통점, 금투세 자체는 문제없다.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필요
-인버스 발언, 비관 과장할 필요 없다는 과정에서 나온 말
-금투세 당론, 금방 결론 날 수 없는 상황
-당론 결정, 지도부가? 다수결로? 의총 열어봐야 알 수 있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엊그제 토론배틀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어서 당론을 결정을 할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는데 한 달 뒤로 미뤘다라는 보도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진성준 정책위의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진성준 > 네, 진성준입니다.

☏ 진행자 > 네, 일단 엊그제 토론배틀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잘 된 토론회라고 평가하십니까?

☏ 진성준 > 뜻하지 않게 토론 과정에서 나온 발언 때문에

☏ 진행자 > 그 인버스 발언 말씀하시는 겁니까?

☏ 진성준 > 예, 그 의미가 많이 가려졌습니다만 당초에 이 디베이트 토론은 무슨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 당내의 의견 분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또 이 두 개의 입장에서 어떤 것들이 공통적이고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서 향후에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분명하게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했던 것인데 진지하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인버스 발언이 약간 후폭풍이 있었는데 그 발언한 의원은 나중에 뭐라고 하던가요?

☏ 진성준 >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토론을 다 지켜보았습니다만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라고 하는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 인버스 투자를 하라고 하는 권고가 아니라 지나치게 주식시장 상황을 비관하는 것이다, 그렇게 너무 과장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로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나저나 애당초 토론배틀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번에 토론배틀을 하고 26일 바로 오늘인데요, 정책의총을 열어서 아마 당론을 결정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왔었는데 어제 갑자기 한 달 뒤로 미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 진성준 >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디베이트 이후에 정책 의총을 통해서 당의 총의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예상처럼 오늘 그러면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론을 낼 것인가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디베이트에서 보였던 것처럼 아직 당론이 이렇게 형성되는 과정에 있지 어떤 의견으로 모아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의총이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견을 수렴해가는 과정을 밟아야지 금방 결론이 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진행자 > 최소한 최종적으로 어떻게든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정의 주체는 그 정책의총에서 다수결입니까, 아니면 지도부의 결정입니까?

☏ 진성준 >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도 결국 의총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의총의 의견 분포를 볼 때 당론을 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서로 의견이 팽팽해서 어느 쪽으로 수렴되고 있다고 하는 판단이 어려우면 지도부의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결정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의총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장님 말씀대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이 팽팽하면 굳이 당론 안 정하고 그냥 의원들한테 맡기면 안 돼요?

☏ 진성준 > 자유투표에 맡기자 이런 말씀인가요?

☏ 진행자 > 네, 네.

☏ 진성준 >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이미 법이 마련되어서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느냐 하면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놨잖아요. 그러면 국회 테이블에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 진성준 > 그 세법 개정안이 통례로 예산부수법안으로 선정되어서 마지막까지 국회에서 예산안과 함께 합의되어서 처리되어 왔거든요.

☏ 진행자 > 그럼 그때는 너무 늦다?

☏ 진성준 > 물론 이런 관행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세입을 결정하는 세법이긴 하지만 언제나 정부 예산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이 아니고 세제 자체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인 만큼 별개로 심사되고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야 간에 이견이 큰 경우 세법 개정이 합의되지 않고 예산안과 함께 마지막에 타결되어 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당의 입장 이전에 한번 의장님 개인 의견도 궁금한데 언론의 묘사에 따르면 의장님은 가장 대표적인 시행론자로 지금까지 보도를 많이 탔었거든요. 혹시 그 입장은 고수되고 있습니까?

☏ 진성준 > 네, 저는 그렇습니다.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엊그제 토론배틀이 진행되고 나서도 입장이 바뀐 건 전혀 없으시고요?

☏ 진성준 > 예. 토론의 가장 큰, 그러니까 유예론의 가장 큰 논거는 지금도 우리 주식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여기에 세금까지 부과하자고 하면 주식시장이 더 어려워질 것 아닌가 그러니 유예하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망이 그렇다는 것이지 실증적으로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 진행자 > 그럼 그 얘기는 과도한 우려일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신가요?

☏ 진성준 > 그렇습니다. 실제로 금투세가 새로운 세제가 마련되고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도 각종 금융 상품에 여러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융 상품별로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화하고 단일화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금투세로 전환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금이 부과돼가지고 증세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투세 부과 대상도 살펴보면 99%의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은 전혀 과세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세 대상이 되는 큰손이 다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볼 근거는 별로 없고 실제로 정부가 금투세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이라고 하는 국책연구기관에서 과거 사례들을 실증 연구했지만 일시적인 변동은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인 영향은 없다고 결론 냈었거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 이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대화는 나눠보셨어요?

☏ 진성준 > 진지하게 얘기를 나눌 만한 시간이 없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당내의 총의를 확인해서 그 입장을 정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따른다? 총의가 모아지면.

☏ 진성준 > 네.

☏ 진행자 > 근데 언론은 토론배틀 끝난 다음에 아마 유예 쪽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 보도를 많이 내놨는데요. 이거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몰아가기 보도입니까, 아니면 그런 기류가 강한 게 맞는 겁니까?

☏ 진성준 > 글쎄요. 디베이트를 다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느 쪽의 논거가 분명하다고 하는 걸 사실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서로 팽팽하게 자기주장을 펼쳤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고 자기 나름의 생각들을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그 디베이트 토론으로 뭔가 입장을 정하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그리고 그걸 의도한 토론도 아니었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유예가 아니라 아예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진성준 > 예,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저희가 정성호 의원하고 인터뷰인데 정성호 의원도 유예보다는 차라리 폐지가 낫다, 이런 입장을 어제 밝혔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진성준 > 정성호 의원님은 당신께서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유예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이렇게 유예라고 해서 언제든 시행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놔두는 건 오히려 주식시장에 불투명성 또 불예측성을 심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분명하게 폐지하고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반면에 그런 불가측성이 문제라고 한다면 시행으로 결정해도 주식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시행으로 가도. 그러면 그거는 예측이 아니라 그냥 현실이 돼버리는 거니까요.

☏ 진성준 > 그렇죠. 이미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 문제까지 같이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토론배틀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상법개정안의 당론 채택을 요청하는 서안을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하던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진성준 > 예, 그러니까 디베이트에 공통점이 있다면 금투세 제도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과 같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공감을 분명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베이트에 참여했던 의원들과 또 상법 개정안들을 이미 발의했던 의원들이 조속하게 당론으로 정해달라라고 건의할 법하다고 생각하고 정책위원회도 그런 의견을 받아서 신속하게 당론화하고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 정리 차원에서 일단 오늘 결정이 안 되더라도 당론 결정이 안 되더라도 오늘 정책의총은 열리는 겁니까?

☏ 진성준 > 아닙니다. 오늘은 2시 본회의를 위한 의원총회가 소집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총에서 금투세와 관련된 정책의총을 진행하기는 물리적으로도 어렵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금투세 논의를 위한 정책의총은 언제로 예정이 돼 있는 겁니까?

☏ 진성준 > 원내지도부하고도 상의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국정감사를 앞두고 모든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 준비, 증인 채택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책의총을 열어서 금투세에 대한 문제를 정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은 금투세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렸고요. 조만간 다시 모시고 다른 정책 의제에 대한 질문할 기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 진성준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진성준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