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관리기록부·유실량 신고제도' 도입…해수부, '어구순환관리 대책' 발표

2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보고…어업인 관리책임 강화
폐어구 발생량 줄이고, 수거량 늘려 바닷속 폐어구 2028년부터 감소 목표

부산 서구 부산수산물공판장에서 대형기선저인망수협이 제주 이어도 인근 소 코트라 해역에서 수거한 침적 쓰레기를 공개 및 처리하고 있다. ·ⓒ News1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정부가 어선에서 사용하는 어구의 모든 과정을 관리해 폐어구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은 늘려 바닷속 폐어구를 2028년부터 줄여나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어구관리기록부’ 제도와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그물·통발 등 폐어구로 인한 해양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폐어구 발생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9월 2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14만5000톤 중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5만 톤이며, 이 중 3만8000톤이 폐어구로 추정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법제연구원에 따르면, 바다에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우리나라 어업생산금액의 약 10%인 약 4000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연평균 378건의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가 발생하고, 해양동물의 피해도 심각하다.

이번에 발표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은 어구를 생산·판매하는 단계부터 보증금을 포함하는 대상 어구를 확대하고, 어업인은 어구의 사용과 폐어구의 적법 처리 등 관리책임을 강화했다. 정부·지자체는 폐어구 수거 인프라 확충, 수거량 확대, 회수 촉진을 위한 지원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어구 사용량과 유실량이 많은 자망·통발·안강망 어업의 어선에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량 이상의 어구를 유실하였을 때 유실어구 개수와 유실된 위치를 신고하는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철거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됐던 불법 방치어구는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가칭)어구견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수산업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현재 통발 어구에 적용되는 '어구보증금제'을 2026년까지 자망과 부표로 확대하고, 참여 어업인에게는 수산공익직불제 및 어촌신활력사업 선정 시 가산점 부여할 계획이다. 또 현재 보증금과는 별도로 700원~1300원의 범위에서 ‘폐어구 회수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해 어업인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전국 874개(육상 133개, 해상 741개) 해양쓰레기 집하장을 지속 확충하고, 이와는 별개로 현재 지자체에서 지정한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장 (181개소)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 폐어구를 자동으로 압축·보관 및 처리할 수 있는 '무인반납기시스템'도 도입해 내년부터 시범운영 할 예정이다.

폐어구가 많이 발생하는 어선(그물, 통발 등)을 집중 감척하고, 감척된 어선은 ‘폐어구 수거 전용선’으로 운영해 연근해 어장의 폐어구를 연중 상시적으로 수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업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폐어구 수거대회를 통해 어업인이 폐어구의 심각성을 직접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폐어구 수거에 동참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민간기업의이 동참할 수 있도록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등을 활용한 협력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어구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생분해어구 보급사업도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2025년 4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차 OOC 행사의 정책 토론회와 전시회에서 어구관리정책을 소개하고, 개발도상국과 협력사업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폐어구 관리정책의 성공여부는 어업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달려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폐어구 발생량을 대폭 줄이고, 해양생태계 보호와 수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대책 하나하나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