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광주전남 미분양 문제 심각성 경고

광주전남 미분양 주택 급증, 정부 대책 실효성 의문
수도권 중심 주택 정책 한계, 지방 시장 현실 반영 필요성 강조

연합뉴스

수도권 중심의 주택 정책이 지방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으며, 특히 광주·전남 지역의 공급 과잉과 부동산 경기 침체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 6038가구로, 이는 2020년 10월(1만 6084가구)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아 악성으로 분류되는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7월(9041가구) 이후 1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광주전남 지역의 미분양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광주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1370호로, 전년 동월(672호) 대비 96.3% 증가했다. 또한,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은 광주에서 262가구로 전월과 동일했으나, 전남 지역의 '악성 미분양'은 2502가구로 전월(1627가구) 대비 무려 53.8%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3월 악성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분양 CR(기업구조조정)리츠 도입, 지방 준공 전 미분양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보증 지원 확대,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등의 대책을 발표했으나, 지역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회의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정준호 국회의원. 정 의원실 제공

정준호 의원은 "정부가 CR리츠를 재도입했지만, 수익성이 부족한 물량이 많아 기업이 이를 통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리츠 운영만으로는 지방의 심각한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8·8부동산대책과 대출규제 등 정부의 수도권 중심 주택 정책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방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정부의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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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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