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북한 붕괴? 매우 비현실적…'두 국가론' 헌법과 충돌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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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김태성 기자 =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4.9.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광주=뉴스1) 김태성 기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의 '두 국가론'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정치권 비판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통일에 대한 가치와 지향은 헌법정신에 남기고 미래 세대에게 넘겨주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 전 실장은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헌법과 충돌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영토조항 문제, 통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남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영토 조항을 (헌법에) 넣은 것도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하면서 북진 통일을 주장할 때 넣었던 건데 이미 국제법과 정면충돌한다"며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대통령의 책무를 (헌법에) 넣은 것도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하면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내부적 정당성 확보가 훨씬 컸으리라고 본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통일은 비현실적이고 현재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걱정하고 달가워하지 않는 수준까지 왔다"며 "대한민국 내부에서 치고받고 논란을 하고 남북 간에 갈등을 일으키다 보니까 한 발도 평화가 진전이 안 되니 유보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보하고 깨끗하게 자유 왕래와 평화적인 두 국가 상태로 한 30년 살고 그러면 상당한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임 전 실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두 국가론'을 두고 "북한 정권은 언젠가 무너진다"며 "북한이 무너질 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영토로 삼는 것을 용인하자는 주장"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이 붕괴된다는 전제 자체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급변하는 상황이 온다고 치더라도 대한민국이 개입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은 이미 남북이 충분히 가까워져 있을 때"이라며 "우리 헌법에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영토라고 돼 있다고 해서 북한 정권이 붕괴됐을 때 우리가 밀고 올라가서 통일이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임 전 실장은 "북한은 오랫동안 선군정치를 해왔고 (정권 붕괴로) 정치적으로 수습 안 되는 상황에선 권력이 군부에게 가게 돼있다"며 "그 군부가 외부 압박이 심해 견디기 어렵다면 대한민국에 손을 내밀겠나. 200% 중국, 러시아에 손을 내밀 것이다. 그건 완전히 영구 분단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적어도 우리가 한 20~30년 공을 들여서 남북이 완전한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고 북미 간의 수교도 되고 그리고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교류 협력이 긴밀해진 상태라면 그거는 얘기가 다르다"며 "통일이라는 거는 무력이 아니고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가능한 것이지 지금 어떻게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흡수통일론이 통일론이 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자신의 주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는 정 반대의 주장이라고도 했다. 임 전 실장은 "(남한과 북한은) 이미 두 국가 상태"라며 "김 위원장은 (더 나아가) 적대적 국가로 아예 서로 따로 살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