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해양쓰레기 76% '폐어구'...생산부터 폐기까지 관리"

어구 적재량, 설치량, 폐어구 처리 장소 기록
'전 주기 관리'...보증금제 활성화 등 보상도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해상발생 쓰레기의 76%를 차지하는 폐어구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어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어구실명제와 어구보증금제 시행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어구로 인해 우리의 바다가 신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폐어구는 연간 5만톤의 해상발생 쓰레기 중 무려 76%인 3만8000톤을 차지하고 있다"며 "바닷속을 떠도는 어구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연간 4000억원에 이르는 수산업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어구의 전 주기 관리를 통해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 신산업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안에 따르면 어선은 어구 적재량과 설치량, 폐어구 처리 장소 등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어구의 해상 불법투기와 육상 무단 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 조업 중 유실된 어구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되고, 유실 어구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된다.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어구보증금제 활성화와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제, 수거시설 확충 등 보상체계와 인프라도 구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폐어구 회수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한 총리는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 문제는 전 세계적인 숙제"라며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유엔(UN) 등 국제기구, 지역사회, 환경단체, 민간기업 등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추가적인 개선사항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을 고도화하고 위험 수준에 비례해 지역별로 차등화된 정밀방역을 실시할 것"이라며 "대형 산란계 농장 등 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주기적 확인 및 현장 지도 등 집중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제역 등 백신접종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10월 내 일제 접종을 신속히 완료하겠다"며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백신 접종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가축전염병 발생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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