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2금융 대출 규제 신중해야 한다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급전 대출 수요자들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2금융권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가계대출을 부추길 기폭제가 될 수 있어서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2금융권 대출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달 초부터 카드론과 저축은행 신용대출 등 2금융 대출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이전까진 주간 단위로 들여다봤다. 규제로 주담대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풍선효과로 2금융 대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 전에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2금융 대출 잔액도 1년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금융위원회는 DSR 규제 강화와 은행의 주담대 관리로 인한 풍선효과도 우려한다. 은행들은 지난 7월부터 주담대 금리 인상, 한도·대상 축소와 같은 방식으로 대출 문턱을 높였다.

그럼에도 주택 매수 심리가 꺾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위험이다. 주담대보다 규제를 덜 받는 2금융 대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금융위는 8월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하고 "주담대뿐만 아니라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신용대출과 2금융권 대출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금융 대출을 일괄적으로 조이는 건 과한 대처라는 지적도 나온다. 2금융 대출로 생계비를 충당하는 중·저신용자들 때문이다. 카드론, 저축은행 신용대출은 대표적인 급전 대출이다. 금융권에서 밀려나 불가피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차주들도 매년 늘고 있다.

아직은 2금융 대출 증가가 주담대 규제 풍선효과라는 구체적인 정황도 포착되지 않았다. 금융위도 공식적으로는 풍선효과로 2금융 대출이 증가할 요인은 크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주담대보다 금리가 아주 높다 보니, 투자를 위해 2금융에 대출할 요인이 작다는 것이다.

일괄적으로 2금융 대출을 규제하기보다, 대출 경향을 세밀하게 분석해 주담대 규제 풍선효과를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앞서 금융위는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만 추가로 올렸다. 지방보다 수도권 주택 매수 심리가 강한 걸 고려해서다.

불필요하게 중·저신용자들의 자금 공급을 줄이지 않는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