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네카오` 비교 가입해도 `저렴`…노후 시장도 화재보험 가입된다

제3차 보험개혁회의, 국민체감형 상품 개선
차보험 비교·추천 2.0 연말 출시 예정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과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보험산업 현안 및 국민 체감형과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방안,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 화면 예시. [금융위 제공]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실제 이용률이 10%도 넘지 못하며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자, 정부가 직접 가격 선정에 개입했다. 그동안 기존 보험사 홈페이지보다 플랫폼에서 비교하고 가입할 때 비쌌던 보험료 부담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

국민체감형 보험 상품을 우선 손보면서, 장기요양실손보험 보상 범위·한도 정립과 함께 대형화재 위험에 노출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공동인수 확대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 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국민 체감형 과제 관련 방침을 밝혔다.

자동차보험 비교는 혁신금융 서비스로 올해 1월 출시해 9개 핀테크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많은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실제 보험 가입으로 연결되는 건수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이달 말 기준 약 81만명이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를 이용한 후 약 7.3만명(9%)만 실제 가입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2500만명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상품임에도 관심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체계 등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추진해, 새로운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을 올 연말에 선보일 계획이다. 우선 서비스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지적된 플랫폼과 보험사 온라인 채널(CM) 간 가격을 일원화한다. 모든 보험사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상품과 CM 채널 상품의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소비자가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 및 비교할 수 있도록 핀테크사에 정보 공유도 확대한다. 차량 정보와 기존 계약 만기일, 특약할인 검증 정보, 기존 계약 정보 등을 보험개발원과 보험사에서 핀테크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들이 비교·추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플랫폼-보험사 가입 단계에서 소비자가 중복 입력해야 하는 항목을 최소화하는 등 서비스 UI(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고도화한다.

금융위는 "플랫폼 서비스 내 보험료 재조정 등을 거쳐 올해 말 출시를 목표로 한다"며 "혁신금융 서비스 변경과 보험개발원 및 보험사와 핀테크사 간 전산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실손보험 수요 확대에 맞춰 장기요양실손보험 구조도 손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장기요양급여 과다 이용 우려와 장기요양보험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급여 부분은 보장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비급여의 경우에는 두 가지 항목별(식사재료비·상급침실이용비)로 월 지급 한도(30만원)를 산정하고, 자기부담률도 50%로 설정하는 등의 보험금 지급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향후 요양 정책 변동과 요양실손보험 상품 변경 시 기존 계약자들도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실익을 위해 계약만기를 최소 80세 이후로 설정한다.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독 상품(끼워팔기 금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노후된 점포, 낡은 전기배선 등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보험 인수가 거절됐던 문제도 개선한다.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을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 상점가 등으로 확대해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1853개 시장, 26만9365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이날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단체보험 무사고 보험료 환급 허용과 보험사 헬스케어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방안 등도 논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논의한 과제는 국민들이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및 상품 준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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