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C 연장 원인자부담해야 적기개통"…국비지원 '갑론을박'

지자체 재정자립도 낮아 국비 지원 필요성 제기
국토부 "국비 지원하면 3~4년 공기 늦어져"…전문가 "원칙대로"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연장안과 관련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에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원인자부담이 원칙인 만큼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전문가들은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면 절차대로 진행해야 하고, 연장 자체의 타당성도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안 평택 등 GTX-C 연장안 해당 지자체에 국비 지원 요구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GTX-C 연장안이 지나는 천안과 평택과 같은 지자체에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작년 세수 부족 등의 영향으로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상황에서 국비 지원 없이는 연장안이 진행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문 의원은 전날 국회서 열린 토론회 개회사에서 "천안의 재정자립도가 올해 33.4%까지 하락하고 아산시도 31.6%에 머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와 연간 수백억 원의 운영비를 지자체가 모두 떠안게 되면 사업 지연은 물론이고 비수도권 경제발전 동력마저 상실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균형발전에도 중요한 사업인 만큼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의 원인자부담원칙에 대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CTX-C 전체 연장구간 총사업비는 4500억 원이고 운영비는 연간 341억 원이다. 이 중 천안시는 사업비 1400억 원, 연간 운영비 110억 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평택이 지역구인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A와 C노선 2개가 천안아산까지 연장되려면 반드시 평택을 통과해야 하는데 연장 비용이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금액"이라며 "정부가 연장 약속을 했지만 국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해 얼마큼의 지원이 되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GTX-A노선 개통 후 첫 평일인 1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에서 이용객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2024.4.1/뉴스1 ⓒ News1 신현우

국토부 "원인자부담원칙 안하면 사업기간 3~4년 늘어나"

이런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타협점을 찾겠다면서도 난색을 보인다. 국비 지원을 하려면 연장안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이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도 병행해야 하는데 원인자부담원칙보다 3~4년 사업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2028년으로 잡혀있는 CTX-C 완전 개통 시 연장노선 동시 개통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월 연장안을 발표한 후 연장노선의 사업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수차례 협의를 해왔다"며 "C노선의 경우 6개 지자체별로 처음엔 입장차이가 있었지만, 결국엔 모두 본선과 동시개통을 위해 원인자부담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국토부 타당성검증을 마치고 행정안전부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리맥(LIMAC)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내년 초에 끝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국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직접지원을 하려면 철도건설법상의 규정, 기획재정부의 지침 등이 다 개정돼야 한다"며 "재정당국의 동의 없이는 국토부 혼자 힘만으로는 힘들어 국회와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비 지원 받으려면 원칙대로…'빨대 효과' 우려

전문가들은 국비 지원을 하려면 원칙대로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부 교수는 "그간 철도 역사를 추가할 때도 지자체에서 거의 다 자기 비용으로 했었다"며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원칙대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들어가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지금 평택~오송 제2복선화를 진행 중인데 완공되면 용량이 늘어나서 천안 쪽에서도 KTX나 SRT를 이용해 수서와 서울역까지 지금보다 더 편하게 들어올 수 있다"며 "CTX-C 연장안의 효용성을 보다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GTX 연장안이 수도권으로 집중이 더 심화하는 '빨대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GTX-C 연장안이 오히려 수도권을 더 넓히는 일이 돼 수도권 집중을 더 심화시켜 국가균형발전이나 지방살리기에 역행할 수도 있다"며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곳은 광역수도권이 아니라 부산·울산·경남이나 광주전남권과 같은 지방인데 계속 수도권 인근에 재정을 투입하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GTX-A 노선은 기존 파주 운정~화성 동탄 노선을 연장해 평택 지제(20.9㎞)역까지 잇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B노선에서는 마석~춘천 55.7㎞, C노선은 위로는 덕정에서 동두천(9.6㎞)까지 연장하고, 아래로는 수원에서 화성, 오산, 평택, 천안을 지나 온양온천(69.6㎞)까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