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무관용 처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가상자산 규율 방향 등 다양한 현안 사항에 관하여 업계와 함께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이 원장은 "불공정거래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금감원은 오늘(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는 두나무 이석우 대표 등 원화마켓사업자 5명과 포블게이트 안현준 대표 등 코인마켓사업자 7명, 한국디지털에셋 조진석 대표 등 지갑·보관사업자 4명, 총 16명의 CEO가 참석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새로운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원만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한 이 원장은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만큼 모든 법상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해 능동적인 감시체계와 함께 이상거래 심리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달라"라면서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업계 스스로 마련한 자율규제 사항들을 내규에 반영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향후 감독 방향도 언급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감독·검사·조사 업무를 수행하겠다"라면서 "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 실태와 함께 시장 집중 또는 과당경쟁, 경영난 등으로 인해 이용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살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이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 유포 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라면서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감독당국의 모든 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가상자산사업자 CEO들도 업계 건의사항 등을 전달했습니다.

사업자들은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이용자 자산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이 부정적인 면이 강조되던 기존 모습에서 탈피하여 신뢰도가 제고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규제는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고 있다"라고 한 CEO들은 "여전히 정책적 유연성 부족으로 상품개발이나 서비스 개선에 있어 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인 실명계좌 발급 등 시장현안에 대한 업계 건의사항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국내 가상자산 업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길 희망한다"라고 건의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 내용을 참고해 국제적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2단계 법안의 제정 방향 등을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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