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쓰레기 76%가 폐어구···韓총리 "유실 어구 신고제 도입"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연간 4천억 수산업 피해 "특단 조치 시급"
내년 2월까지 가축 전염병 특별대책 기간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조업 중 유실된 어구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유실 어구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폐어구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더는 늦출 수 없는 시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폐어구는 연간 5만톤의 해상 발생 쓰레기 가운데 약 76%(3.8만톤)를 차지해 연간 4000억원에 이르는 수산업 피해를 야기한다. 한 총리는 “어선에 어구 적재량·설치량·폐어구 처리 장소 등을 기록·보관토록 해 어구의 해상 불법 투기 및 육상 무단 방치를 예방하겠다”며 “어구 보증금제 활성화,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제 도입, 수거 시설 확충 등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상 체계와 인프라를 구축해 폐어구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가을철부터는 가축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며 “정부는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 전염병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운용해 가축 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제역 등 백신 접종이 필요한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는 다음달 내 일제 접종을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또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이 다양한 분야의 일터에서 종사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진혁 기자 liber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