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북한 정권 붕괴 시 중·러에 의해 완벽한 영구분단…'두 국가’가 맞다”

“헌법에서 영토조항 삭제·개정해야”
”이미 명실상부 두 국가, 통일부도 필요 없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26일 “북한(김정은) 정권에 변고가 생기면 100% 군부가 권력의 공백을 메우고, 이들은 대한민국에 의탁하지 않고 200% 중국과 러시아에게 손 내밀고 완벽한 영구분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뉴스1

임 전 실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정권 변고시 대한민국에 손을 내밀게 하려면) 남북이 완전한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고 북·미 간의 수교도 되고 그리고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교류 협력이 긴밀해진 상태라면 얘기가 다르다”고 했다. 자신의 ‘두 국가론’에 대한 비판이 정부여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터져나오자 이를 재차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임 전 실장은 남북에 대해 “누가 시비를 걸 수 없게 (이미) 두 국가”라며 “1991년 UN 동시가입하면서는 명실상부하게 두 국가 상태”라고 했다. 우리 헌법의 “대한민국은 한반도 및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다”는 영토 조항에 대해서도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하면서 북진 통일을 주장할 때 사실 넣었던 건데 이미 국제법하고는 정면충돌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 전 실장은 “헌법의 영토조항을 지우든지 재해석·개정하자는 입장”이라며 “통일부도 필요 없다”고 했다.

그는 이날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을 모두 비판했다. ‘적대적 두 국가’와 관련해서는 “적대적인 두 국가로 가겠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통일에 대한 지향은 남겨둔 평화적인 두 국가여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이고 무모하고 위험하다”며 “종교적 신념에 가까운 북한 붕괴론이 주입되지 않고는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저런 이야기를 통일정책이라고 내놓을 수가 있을까”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지금 평화가 위험해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공공연하게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거기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 양쪽이 서로 주적이라고 부르고 대화하지 않고 군비를 증강하고 있다. 이거를 적대적인 두 국가 상태가 아니면 뭐라고 부르겠나”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자신의 ‘두 국가론’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통일에 대한 지향은 헌법정신에 남기고 미래세대에 넘겨주자는 것이 (헌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2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전 실장의 ‘평화적 두 국가론’에 관해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임 전 의원의 메시지 관련해서는 우리 당 입장과는 다르다”며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당의 강령에도 맞지 않고, 평화통일을 추진하던 그간 정치적 행보와도 배치돼 당론과 다르다”고 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남북이 우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 뒤 다음 세대가 통일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자 여권을 중심으로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고 나섰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