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광주·전남 미분양 주택 급증 "수도권 중심 부동산 정책"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정준호, 광주·전남 미분양 주택 급증 "수도권 중심 부동산 정책"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광주·전남 지역의 공급 과잉과 부동산 경기 침체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 6,038가구로 2020년 10월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아 악성으로 분류되는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7월(9,041가구) 이후 1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광주·전남 지역의 미분양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1,370호로, 전년 동월(672호) 대비 96.3% 증가했습니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은 광주에서 262가구로 전월과 동일했지만, 전남 지역의 '악성 미분양'은 2,502가구로 전월(1,627가구) 대비 무려 53.8%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3월 악성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분양 CR(기업구조조정) 리츠 도입, 지방 준공 전 미분양 PF 보증 지원 확대,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역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회의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고 정 의원실은 덧붙였습니다.

정준호 의원은 "정부가 CR리츠를 재도입했지만, 수익성이 부족한 물량이 많아 기업이 이를 통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리츠 운영만으로는 지방의 심각한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8·8 부동산대책과 대출 규제 등 정부의 수도권 중심 주택 정책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방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정부의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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