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폐어구 피해 연간 4000억원… 특단의 회수 조치 불가피”

한덕수 국무총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발언
“어르신 일자리 ‘역대 최고’, 더 많은 일터 지원”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

한덕수 국무총리는 “폐어구가 연간 4000억원에 이르는 수산업 피해를 야기한다”며 “특단의 조치를 더는 늦출 수 없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폐어구는 연간 5만톤(t)의 해상 발생 쓰레기 중 76%인 3만8000t을 차지, 해양생태계를 파괴한다”며 “정부가 폐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어선에 어구 적재량·설치량·폐어구 처리 장소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해 어구 해상 불법투기 및 육상 무단 방치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업 중 유실된 어구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어구 보증금제 활성화 등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상 체계와 인프라를 구축해 폐어구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노인 일자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 총리는 “내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2072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47.7%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는 더 많은 어르신이 다양한 분야의 일터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올해는 8월까지 107만3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했으며, 수당도 6년 만에 7% 인상한 바 있다”며 “관계부처는 경험, 전문성, 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정부는 또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운용하기로도 했다. 한 총리는 “대형 산란계 농장 등 취약 농가에 대해 주기적 확인 및 현장 지도 등 집중관리를 추진하겠다”며 “구제역 등 백신접종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에 대해 10월 내 일제 접종을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방역 현장 최전선에 있는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방역 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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