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유실 어구 ‘신고제’ 도입…보증금제 활성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앞으로는 “어선에 어구 적재량·설치량·폐어구 처리장소 등을 기록·보관토록 해 해상 불법투기 및 육상 무단방치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어구의 전 주기 관리를 통해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 신산업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어구실명제와 어구보증금제 시행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어구로 인해 우리의 바다가 신음하고 있다”며 “폐어구는 연간 5만 톤의 해상발생 쓰레기 중 무려 76%인 3만8천 톤을 차지하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며 연간 4천억 원에 이르는 수산업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에 앞으로는 “조업 중 유실된 어구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유실어구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구보증금제 활성화·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제 도입·수거시설 확충 등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상체계와 인프라를 구축해 폐어구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총리는 한편 “가을철부터는 겨울 철새 등 야생동물의 활동이 많아지고,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길어진다”며 “가축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구제역 등 백신접종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10월 내 일제접종을 신속히 완료하겠다”며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백신접종 여부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가축전 염병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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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