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국가론' 선 그은 민주당에…임종석 "헌법 부정 아닌 평화공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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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두 국가론'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임 전 실장은 26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취지는) 통일을 유보하자는 것이다. 적어도 30년은 통일 논의를 봉인하고 평화 관리, 평화 정착, 자유 왕래하는 두 국가 상태로 살아보자는 것"이라며 "통일에 대한 지향은 헌법정신에 남기고 미래 세대에게 넘겨주자는 것이 (헌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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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두 국가론’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임 전 실장은 26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취지는) 통일을 유보하자는 것이다. 적어도 30년은 통일 논의를 봉인하고 평화 관리, 평화 정착, 자유 왕래하는 두 국가 상태로 살아보자는 것”이라며 “통일에 대한 지향은 헌법정신에 남기고 미래 세대에게 넘겨주자는 것이 (헌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민주당 내에서 활발한 토론이 일어나면 좋겠다"며 "한반도 상황을 걱정하고 평화 정착을 고민하는 사람은 적어도 제 고민의 요지에는 동의하리라고 본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두 국가론에 선 긋는 모습이 서운한가'라는 물음에 임 전 실장은 "아니다"라며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오히려 논의의 시작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임 전 실장은 “노태우정부 때부터 김영삼·김대중정부를 거치며 국가연합론에 어느 정도 접근했다고 봤는데 이명박·박근혜·윤석열정부를 거치며 다시 북한붕괴론에 대한 믿음으로 가버리고 있다”며 “흡수통일론 때문에 통일 논의가 오히려 평화에 대한 합의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 개정 문제를 두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는 영토 조항을 없애는 게 좋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상징적으로 유지하자는 분들도 계셔서 저는 지우든지 개정하자는 쪽인데, 학자들이 논의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임 전 실장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남북이 우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 뒤 다음 세대가 통일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여권은 이 주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고, 민주당도 “당의 입장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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