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재보선 과열·금투세·검찰개혁·최재영 기소 권고’…견해는?”
KBS 2024. 9. 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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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재보선 과열·금투세·검찰개혁·최재영 기소 권고’...견해는?”
▷ 고성국 : 10월 16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판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관련 현안 포함해서 주요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최고위원입니다. 주철현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주철현 : 네, 반갑습니다. 주철현입니다.
▷ 고성국 : 민주당 전남도당선대위 그리고 영광군수선대위가 출범했는데요. 의원님이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 주철현 :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거 열기가 뜨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우리 이재명 당대표하고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민주당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 개최했고 또 정책 협약식 개최를 하고 영광터미널시장에서 민생 탐방하고 쌀값 정상화를 위한 농민대표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또 화요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곡성으로 이동을 해서 곡성노인회, 지역 농협 방문했고 우리 민주당 전남도당과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선대위 출범식을 연이어 개최를 했습니다. 인구 5만하고 2만 6천 작은 농촌 지역인데 대표하고 당 지도부가 총출동을 해서 함께 수많은 취재진도 오고 국민들이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까 선거 열기가 좀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곡성군수와 영광군수 선거인데요. 두 지역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보도가 있던데 실제로 좀 차이가 있습니까?
▶ 주철현 : 네, 뭐 우리 저 민주당 조상래 후보가 출마한 곡성군수 선거는 저희 민주당이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상대 정당도 인정을 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곡성군수 후보 경선 때 경쟁력 있는 후보는 누구든 좋다. 다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문을 열었더니 무소속 조상래 후보가 전격 입당해서 민주당 공천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압도적 지지를 보이고 있고요. 영광군수 선거가 좀 관심이 큰데 추석 연휴 전에 실시된 일부 여론조사는 우리 당이 조국당에 좀 뒤지는 것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추석 이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 뉴스앤티브이라는 언론사에서 지난 23일 보도를 했는데요. 우리당 장세일 후보가 39.3%를 기록했고 조국당 후보는 32.7%를 기록해서 우리 당 장 후보가 6.6% 앞서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추석 연휴 직후에 이루어진 여론조사인데 이게 이제 우리 당 후보가 당대표께서 가시기 전 조사라서 아마 그 이후에는 더 차이가 벌어졌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 있는데 영광에서도 우리 당 후보가 확실하게 지금 승기를 잡고 격차를 벌이고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의원님 조금 전에 인용하신 여론조사 경우에 여론조사 회사 이거 조금 지금 확인이 가능할까요?
▶ 주철현 :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회사가 아까 뉴스앤티브이에 의뢰를 해서 이게... 잠깐만요.
▷ 고성국 : 죄송합니다. 여론조사는 근거를 밝히시고 방송을 하셔야 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되시면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추후에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 경쟁 상대, 경쟁 당도라고 하는 말씀 언뜻 하셨는데 지금 중앙 정국에서는 상대 당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될 텐데 이번 호남의 두 지역 경우에 상대 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인 것 같더라고요.
▶ 주철현 : 그러게 말입니다. 지난 조국당 창당 당시에 우리 조국 대표께서 형제당이다, 큰집이다, 민주당과 항상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이번 재보선 되니까 지난 12일에 부산을 찾아서 우리 민주당 김경지 후보가 마치 두 번이나 낙선한 것처럼 사실을 좀 왜곡해서 발언을 하셨어요. 우리 당이 이를 지적했는데도 아무런 지금 유감 표명도 없고요. 또 조국 대표가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바람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당 사무총장이 또 우리 당을 호남의 국힘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 고성국 : 네, 호남의 국민의힘 이렇게 표현했죠.
▶ 주철현 : 네, 그래서 참 이게 답답한데 우리 당 소속으로 이번 총선에 출마까지 선언했던 분께서 왜 이렇게 발언을 했는지 유감이고요.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해준 우리 호남 유권자들을 폄훼하는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국 대표께서 해당 발언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호남 지역민들께 사죄하고 사무총장은 문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조국혁신당 이 발언을 한 황현선 사무총장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 대표나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응답 나온 건 아직 없죠?
▶ 주철현 : 아직까지 말씀이 없으시네요.
▷ 고성국 : 예, 좀 더 기다려보시겠다는 말씀이군요. 그건 그렇고요.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을 너무 쉽게 본다, 좀 홀대한다 이런 문제제기들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했습니까?
▶ 주철현 : 아니, 사과를 하신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호남에서 저희 민주당에 대해서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주시고 호남이 민주당의 뿌리이자 또 심장이나 마찬가지인데 다만 일부 후보 선출 과정에서 조금 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결과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여튼 간에 이번 재선거 후보 공천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각오를 표명하셨고요. 변함없는 지지를 호소하셨죠.
▷ 고성국 :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호남에서 치열하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부산의 금정구청장 선거 있잖아요. 여기는 국민의힘이 좀 우세한 지역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고 있으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조국혁신당 후보가 단일화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요. 그런데 단일화를 위한 모임이 예정됐다가 3시간 전에 갑자기 불발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주철현 : 앞에 말씀드린 조국 대표의 사실 왜곡 발언, 또 조국당 사무총장의 민주당 비하 발언이 가장 큰 이유가 돼서 조금 결렬이 된 것 같은데요. 최종적으로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저는 하여튼간 단일화가 되려면 일단 조국당의 민주당에 대한 진심, 단일화가 정말로 진심이라는 것이고 믿을 만하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국 대표가 후보 폄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호남의 국힘 망언을 한 사무총장 해임하는 등 진심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의원님 만약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이제 상대가 국민의힘 후보일 텐데 이길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 주철현 : 글쎄요. 제가 어느 정도 있다고까지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힘을 합치면 혼자 각자 싸우는 것보다는 더 힘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산은 지난 총선에서 보셨다시피 저희가 18석 중 1석을 차지했을 뿐이라서 사실 어려운 지역입니다. 어려운 지역인데 워낙 우리 윤 대통령의 실정이 크고 또 윤 대통령과 국힘당에 대한 지지도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를 하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건데 부산 시민들께서 제대로 된 선택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따끔한 이번에 질책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주철현 의원님 지금 이번 재보궐선거 비록 기초단체 내 지역의 선거이기는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어제 최재성 전 정무수석도 저희와의 대담을 하면서 이게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 심판 구도로 가져갈 수 있는 선거였는데 그런데 갑자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경쟁 구도가 부각돼서 이게 좀 전선이 잘 형성이 안 되고 있다, 오히려 선거 후폭풍만 키웠다 이런 분석을 했거든요. 그런 분석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철현 : 글쎄요. 저희는 호남에서만 보게 되면 저희는 찻잔 속의 미풍으로 봅니다. 미풍으로 보는데 다만 저희가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 진영에서 외연을 확장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룩해야 한다는 이런 절체절명의 저희가 과제 앞에서 두고 보면 부산에서 힘을 합쳐서 조금이라도 더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단일화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일화가 되려면 조국당에서 진심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당의 기본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고성국 : 그 진심을 보이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 사과 부분입니까?
▶ 주철현 : 그렇습니다. 일단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또 이게 잘못된 발언을 한 분에 대해서는 문책하는 것이 그게 기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선행됐으면, 그래서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말씀드립니다.
▷ 고성국 : 지금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되는 선거가 영광군수 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후보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철현 : 글쎄요. 저희들이 뭐 그 속사정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언론 보도 보니까 적임자를 찾지 못해서 후보를 공천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상 이제 우리 당도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도 지난 7월 당대표 선출된 이후에 처음 맞이하는 선거인데 정말로 이게 좀 결과가 아주 안 좋으면 큰 부담이 되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후보 공천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재보궐선거 얘기는 이쯤 줄여도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주철현 의원께서 언급한 영광군수 재선거 여론조사 개요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이너텍시스템즈라는 여론조사 회사가 뉴스앤티브이 의뢰로 지난 19일, 20일 동안 영광 지역 809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와 유선 RDD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나온 수치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대로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 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주철현 : 고맙습니다.
▷ 고성국 : 네, 아닙니다. 이제 당 현안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금투세 관련 입장 있잖아요. 당에서 팀으로 나눠서 이제 토론회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 오늘 의총에서 금투세 관련 입장이 정리될 거라는 보도가 있는데 그렇게 저희들 기다리고 있어도 됩니까?
▶ 주철현 : 아마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의총이 본회의 전에 30분간 열리는 의총인데 다른 사안들도 있는데 그런 중요한 문제를 30분간 짧은 시간 내에 당의 입장을 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당연히 금투세 필요는 한데 당장 시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유보할 것이냐 아니면 또 좀 연기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지금 의견들이 좀 팽팽하기 때문에 당장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정성호 의원은 아예 이거 그냥 폐지하자. 그리고 다음에 다시 제대로 하자 이런 주장도 하던데요.
▶ 주철현 : 그게 근본적으로 금투세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정성호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최근 상황에서 금투세의 시행을 유예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을 더 심화시켜서 주식시장에 안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취소하고 다시 또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 고성국 : 네,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금투세 관련으로 사실 시행이 예정대로 된다면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굉장히 이걸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결정을 아직 못한다는 게 이게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 주철현 : 그런데 저도 전문지식은 없고 하여튼 겉으로만 들었습니다만 금투세가 2020년도에 여야 합의로 이게 도입된 법안이거든요. 23년 시행 예정이었는데 지금 국힘당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2년 유예가 됐다가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는 정부여당 측에서 충분히 사전에 우리 야당과 상의를 하고 또 설득도 하고 방침을 정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예를 하려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된 것 같고요. 저희로서는 기왕에 있는 법을 시행해야 하는데 5년 전에 제정된 법인데 3년 전에 시행을 하기로 했다가 2년 미루는 것이니까 또 미루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이 현재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와 관련돼서 하여튼 간에 주식시장 선진화와 가치 상승이 꼭 필요하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또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이런 여건 조성이 먼저 돼야 된다 이런 의견이 팽팽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좀 빨리 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철현 의원님이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 주철현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검찰에서 검사장까지 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에서는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검찰이 독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 주철현 : 저도 검찰에서 25년 근무를 했고 또 뒤에 변호사하고 시장도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이에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하여튼 간에 정상적으로 정의 관념을 잃어버리고 또는 균형, 절제감을 잃어버리고 한쪽으로 편향되게 정치적으로 지금 선택적으로 이렇게 검찰권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또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그런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제가 듣기로는 대부분의 우리 검찰 식구들, 검사들도 이제는 검찰이 수사권을 박탈당하는 것, 검찰의 근본적인 수사 기소 분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인정을 하고 체념하는 분위기라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하여튼 우리 민주화 이후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게 편향되게 정치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고 또 윤석열 정권의 하여튼 간에 뭡니까. 선봉대, 친위대 역할을 하면서 우리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 이론이 없다고 봅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검찰개혁 이른바 3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바꾸는 법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처, 중수처를 신설하는 법 이런 것들인데 그거 언제 처리를 합니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 주철현 :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속도를 낼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투세라든지 더 당면한 과제들이 있고 당장은 지금 또 국감 국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전체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 다음에 아마 시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검찰개혁이 한두 번 있었는데 수사권을 대부분 박탈하면서도 그 남아도는 검사와 수사 인력들을 저희들이 재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불안했고요. 또 이런 집중된 권력들을 다 경찰에다 맡겨서 경찰이 스스로 그 부분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생에도 여러 가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많이 줬고 이랬기 때문에 이걸 별도 수사기관을 만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검찰개혁에 좀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반드시 22대 국회에서는 완성해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당연히 또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뚫고 끝까지 하여튼 간에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내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21대 국회에서 그때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게 이른바 검수완박법 아닙니까? 검찰개혁을 한다는.
▶ 주철현 : 완박은 못 했고요.
▷ 고성국 : 그런데 그게 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 주철현 :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게 되면 후속 조치를 취해서 별도의 중요 범죄를 수사하는 국가기관을 만들어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들은 이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민사보다는 형사상 고소·고발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든지 이걸 많이 선호해 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또 검찰청의 기능을 대폭 줄이면 수사 인력을 줄여야 하거든요. 수사 검찰, 수사관도 줄이고 검사도 줄여야 하는데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권한하고 일만 줄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특정 정치 사건에 역량을 집중해서 2년, 3년 동안 그냥 들입다 파서 이런 좀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다 해결을 해야 하는 종합적인 처방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고성국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사건 처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피로감이 높아지고 또 사건 관련 우리 국민들은 그 국민들대로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데 따른 고통이 있거든요.
▶ 주철현 : 그러게 말입니다.
▷ 고성국 :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좀 빨리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주철현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법사위에서는 다음 달 2일에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청문회를 연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왜 얼마 전에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도 헌재에서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수사 검사를 계속 탄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주철현 :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사도 공직자고 또 헌법상 법률상 또 탄핵 대상이 되니까 필요하면 탄핵이 돼야 하는데 원래 탄핵까지 가기에 앞서서 정상적인 정부라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나 장관에 의해서 그런 검사들이 걸러지고 징계도 받고 문책당하고 또 필요하면 기소도 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안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회까지 나서게 된 것이고요. 제가 보더라도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검사라면 제가 보기에 현직에 두면 안 됩니다. 대기 발령하든지 징계하든지 해야 하는데 심지어는 공수처가 위법이 있다고 기소한 검사를 윤석열 정권은 승진까지 시켰어요, 검사장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작태를 지금 윤 정권이 벌이고 있어서 검찰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고 정말 문제 있는 검사들이 일선에서 잘나가고 있는 이런 잘못된 행태를 우리 국회라도 나서서 해결해야겠다는 이런 사명감에 지금 검사들을 저희들이 탄핵을 하게 된 것이고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충분한 조사 없이 언론 보도만 보고 탄핵 소추를 했더니 헌재에서 공소사실이 특정이 안 됐다, 탄핵 사실이. 그래서 기각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법사위에서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해서 혐의 사실을 특정하고 증거를 갖춰서 필요하면 탄핵 발의를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이번에 그런 절차를 밟아가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 지역구는 전라남도 여수시갑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주철현 :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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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 네, 반갑습니다. 주철현입니다.
▷ 고성국 : 민주당 전남도당선대위 그리고 영광군수선대위가 출범했는데요. 의원님이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 주철현 :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거 열기가 뜨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우리 이재명 당대표하고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민주당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 개최했고 또 정책 협약식 개최를 하고 영광터미널시장에서 민생 탐방하고 쌀값 정상화를 위한 농민대표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또 화요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곡성으로 이동을 해서 곡성노인회, 지역 농협 방문했고 우리 민주당 전남도당과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선대위 출범식을 연이어 개최를 했습니다. 인구 5만하고 2만 6천 작은 농촌 지역인데 대표하고 당 지도부가 총출동을 해서 함께 수많은 취재진도 오고 국민들이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까 선거 열기가 좀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곡성군수와 영광군수 선거인데요. 두 지역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보도가 있던데 실제로 좀 차이가 있습니까?
▶ 주철현 : 네, 뭐 우리 저 민주당 조상래 후보가 출마한 곡성군수 선거는 저희 민주당이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상대 정당도 인정을 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곡성군수 후보 경선 때 경쟁력 있는 후보는 누구든 좋다. 다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문을 열었더니 무소속 조상래 후보가 전격 입당해서 민주당 공천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압도적 지지를 보이고 있고요. 영광군수 선거가 좀 관심이 큰데 추석 연휴 전에 실시된 일부 여론조사는 우리 당이 조국당에 좀 뒤지는 것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추석 이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 뉴스앤티브이라는 언론사에서 지난 23일 보도를 했는데요. 우리당 장세일 후보가 39.3%를 기록했고 조국당 후보는 32.7%를 기록해서 우리 당 장 후보가 6.6% 앞서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추석 연휴 직후에 이루어진 여론조사인데 이게 이제 우리 당 후보가 당대표께서 가시기 전 조사라서 아마 그 이후에는 더 차이가 벌어졌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 있는데 영광에서도 우리 당 후보가 확실하게 지금 승기를 잡고 격차를 벌이고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의원님 조금 전에 인용하신 여론조사 경우에 여론조사 회사 이거 조금 지금 확인이 가능할까요?
▶ 주철현 :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회사가 아까 뉴스앤티브이에 의뢰를 해서 이게... 잠깐만요.
▷ 고성국 : 죄송합니다. 여론조사는 근거를 밝히시고 방송을 하셔야 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되시면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추후에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 경쟁 상대, 경쟁 당도라고 하는 말씀 언뜻 하셨는데 지금 중앙 정국에서는 상대 당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될 텐데 이번 호남의 두 지역 경우에 상대 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인 것 같더라고요.
▶ 주철현 : 그러게 말입니다. 지난 조국당 창당 당시에 우리 조국 대표께서 형제당이다, 큰집이다, 민주당과 항상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이번 재보선 되니까 지난 12일에 부산을 찾아서 우리 민주당 김경지 후보가 마치 두 번이나 낙선한 것처럼 사실을 좀 왜곡해서 발언을 하셨어요. 우리 당이 이를 지적했는데도 아무런 지금 유감 표명도 없고요. 또 조국 대표가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바람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당 사무총장이 또 우리 당을 호남의 국힘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 고성국 : 네, 호남의 국민의힘 이렇게 표현했죠.
▶ 주철현 : 네, 그래서 참 이게 답답한데 우리 당 소속으로 이번 총선에 출마까지 선언했던 분께서 왜 이렇게 발언을 했는지 유감이고요.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해준 우리 호남 유권자들을 폄훼하는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국 대표께서 해당 발언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호남 지역민들께 사죄하고 사무총장은 문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조국혁신당 이 발언을 한 황현선 사무총장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 대표나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응답 나온 건 아직 없죠?
▶ 주철현 : 아직까지 말씀이 없으시네요.
▷ 고성국 : 예, 좀 더 기다려보시겠다는 말씀이군요. 그건 그렇고요.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을 너무 쉽게 본다, 좀 홀대한다 이런 문제제기들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했습니까?
▶ 주철현 : 아니, 사과를 하신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호남에서 저희 민주당에 대해서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주시고 호남이 민주당의 뿌리이자 또 심장이나 마찬가지인데 다만 일부 후보 선출 과정에서 조금 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결과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여튼 간에 이번 재선거 후보 공천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각오를 표명하셨고요. 변함없는 지지를 호소하셨죠.
▷ 고성국 :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호남에서 치열하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부산의 금정구청장 선거 있잖아요. 여기는 국민의힘이 좀 우세한 지역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고 있으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조국혁신당 후보가 단일화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요. 그런데 단일화를 위한 모임이 예정됐다가 3시간 전에 갑자기 불발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주철현 : 앞에 말씀드린 조국 대표의 사실 왜곡 발언, 또 조국당 사무총장의 민주당 비하 발언이 가장 큰 이유가 돼서 조금 결렬이 된 것 같은데요. 최종적으로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저는 하여튼간 단일화가 되려면 일단 조국당의 민주당에 대한 진심, 단일화가 정말로 진심이라는 것이고 믿을 만하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국 대표가 후보 폄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호남의 국힘 망언을 한 사무총장 해임하는 등 진심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의원님 만약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이제 상대가 국민의힘 후보일 텐데 이길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 주철현 : 글쎄요. 제가 어느 정도 있다고까지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힘을 합치면 혼자 각자 싸우는 것보다는 더 힘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산은 지난 총선에서 보셨다시피 저희가 18석 중 1석을 차지했을 뿐이라서 사실 어려운 지역입니다. 어려운 지역인데 워낙 우리 윤 대통령의 실정이 크고 또 윤 대통령과 국힘당에 대한 지지도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를 하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건데 부산 시민들께서 제대로 된 선택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따끔한 이번에 질책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주철현 의원님 지금 이번 재보궐선거 비록 기초단체 내 지역의 선거이기는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어제 최재성 전 정무수석도 저희와의 대담을 하면서 이게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 심판 구도로 가져갈 수 있는 선거였는데 그런데 갑자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경쟁 구도가 부각돼서 이게 좀 전선이 잘 형성이 안 되고 있다, 오히려 선거 후폭풍만 키웠다 이런 분석을 했거든요. 그런 분석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철현 : 글쎄요. 저희는 호남에서만 보게 되면 저희는 찻잔 속의 미풍으로 봅니다. 미풍으로 보는데 다만 저희가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 진영에서 외연을 확장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룩해야 한다는 이런 절체절명의 저희가 과제 앞에서 두고 보면 부산에서 힘을 합쳐서 조금이라도 더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단일화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일화가 되려면 조국당에서 진심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당의 기본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고성국 : 그 진심을 보이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 사과 부분입니까?
▶ 주철현 : 그렇습니다. 일단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또 이게 잘못된 발언을 한 분에 대해서는 문책하는 것이 그게 기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선행됐으면, 그래서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말씀드립니다.
▷ 고성국 : 지금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되는 선거가 영광군수 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후보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철현 : 글쎄요. 저희들이 뭐 그 속사정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언론 보도 보니까 적임자를 찾지 못해서 후보를 공천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상 이제 우리 당도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도 지난 7월 당대표 선출된 이후에 처음 맞이하는 선거인데 정말로 이게 좀 결과가 아주 안 좋으면 큰 부담이 되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후보 공천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재보궐선거 얘기는 이쯤 줄여도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주철현 의원께서 언급한 영광군수 재선거 여론조사 개요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이너텍시스템즈라는 여론조사 회사가 뉴스앤티브이 의뢰로 지난 19일, 20일 동안 영광 지역 809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와 유선 RDD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나온 수치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대로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 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주철현 : 고맙습니다.
▷ 고성국 : 네, 아닙니다. 이제 당 현안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금투세 관련 입장 있잖아요. 당에서 팀으로 나눠서 이제 토론회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 오늘 의총에서 금투세 관련 입장이 정리될 거라는 보도가 있는데 그렇게 저희들 기다리고 있어도 됩니까?
▶ 주철현 : 아마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의총이 본회의 전에 30분간 열리는 의총인데 다른 사안들도 있는데 그런 중요한 문제를 30분간 짧은 시간 내에 당의 입장을 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당연히 금투세 필요는 한데 당장 시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유보할 것이냐 아니면 또 좀 연기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지금 의견들이 좀 팽팽하기 때문에 당장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정성호 의원은 아예 이거 그냥 폐지하자. 그리고 다음에 다시 제대로 하자 이런 주장도 하던데요.
▶ 주철현 : 그게 근본적으로 금투세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정성호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최근 상황에서 금투세의 시행을 유예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을 더 심화시켜서 주식시장에 안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취소하고 다시 또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 고성국 : 네,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금투세 관련으로 사실 시행이 예정대로 된다면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굉장히 이걸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결정을 아직 못한다는 게 이게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 주철현 : 그런데 저도 전문지식은 없고 하여튼 겉으로만 들었습니다만 금투세가 2020년도에 여야 합의로 이게 도입된 법안이거든요. 23년 시행 예정이었는데 지금 국힘당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2년 유예가 됐다가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는 정부여당 측에서 충분히 사전에 우리 야당과 상의를 하고 또 설득도 하고 방침을 정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예를 하려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된 것 같고요. 저희로서는 기왕에 있는 법을 시행해야 하는데 5년 전에 제정된 법인데 3년 전에 시행을 하기로 했다가 2년 미루는 것이니까 또 미루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이 현재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와 관련돼서 하여튼 간에 주식시장 선진화와 가치 상승이 꼭 필요하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또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이런 여건 조성이 먼저 돼야 된다 이런 의견이 팽팽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좀 빨리 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철현 의원님이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 주철현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검찰에서 검사장까지 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에서는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검찰이 독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 주철현 : 저도 검찰에서 25년 근무를 했고 또 뒤에 변호사하고 시장도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이에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하여튼 간에 정상적으로 정의 관념을 잃어버리고 또는 균형, 절제감을 잃어버리고 한쪽으로 편향되게 정치적으로 지금 선택적으로 이렇게 검찰권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또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그런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제가 듣기로는 대부분의 우리 검찰 식구들, 검사들도 이제는 검찰이 수사권을 박탈당하는 것, 검찰의 근본적인 수사 기소 분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인정을 하고 체념하는 분위기라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하여튼 우리 민주화 이후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게 편향되게 정치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고 또 윤석열 정권의 하여튼 간에 뭡니까. 선봉대, 친위대 역할을 하면서 우리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 이론이 없다고 봅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검찰개혁 이른바 3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바꾸는 법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처, 중수처를 신설하는 법 이런 것들인데 그거 언제 처리를 합니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 주철현 :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속도를 낼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투세라든지 더 당면한 과제들이 있고 당장은 지금 또 국감 국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전체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 다음에 아마 시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검찰개혁이 한두 번 있었는데 수사권을 대부분 박탈하면서도 그 남아도는 검사와 수사 인력들을 저희들이 재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불안했고요. 또 이런 집중된 권력들을 다 경찰에다 맡겨서 경찰이 스스로 그 부분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생에도 여러 가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많이 줬고 이랬기 때문에 이걸 별도 수사기관을 만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검찰개혁에 좀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반드시 22대 국회에서는 완성해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당연히 또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뚫고 끝까지 하여튼 간에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내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21대 국회에서 그때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게 이른바 검수완박법 아닙니까? 검찰개혁을 한다는.
▶ 주철현 : 완박은 못 했고요.
▷ 고성국 : 그런데 그게 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 주철현 :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게 되면 후속 조치를 취해서 별도의 중요 범죄를 수사하는 국가기관을 만들어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들은 이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민사보다는 형사상 고소·고발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든지 이걸 많이 선호해 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또 검찰청의 기능을 대폭 줄이면 수사 인력을 줄여야 하거든요. 수사 검찰, 수사관도 줄이고 검사도 줄여야 하는데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권한하고 일만 줄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특정 정치 사건에 역량을 집중해서 2년, 3년 동안 그냥 들입다 파서 이런 좀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다 해결을 해야 하는 종합적인 처방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고성국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사건 처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피로감이 높아지고 또 사건 관련 우리 국민들은 그 국민들대로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데 따른 고통이 있거든요.
▶ 주철현 : 그러게 말입니다.
▷ 고성국 :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좀 빨리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주철현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법사위에서는 다음 달 2일에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청문회를 연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왜 얼마 전에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도 헌재에서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수사 검사를 계속 탄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주철현 :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사도 공직자고 또 헌법상 법률상 또 탄핵 대상이 되니까 필요하면 탄핵이 돼야 하는데 원래 탄핵까지 가기에 앞서서 정상적인 정부라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나 장관에 의해서 그런 검사들이 걸러지고 징계도 받고 문책당하고 또 필요하면 기소도 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안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회까지 나서게 된 것이고요. 제가 보더라도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검사라면 제가 보기에 현직에 두면 안 됩니다. 대기 발령하든지 징계하든지 해야 하는데 심지어는 공수처가 위법이 있다고 기소한 검사를 윤석열 정권은 승진까지 시켰어요, 검사장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작태를 지금 윤 정권이 벌이고 있어서 검찰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고 정말 문제 있는 검사들이 일선에서 잘나가고 있는 이런 잘못된 행태를 우리 국회라도 나서서 해결해야겠다는 이런 사명감에 지금 검사들을 저희들이 탄핵을 하게 된 것이고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충분한 조사 없이 언론 보도만 보고 탄핵 소추를 했더니 헌재에서 공소사실이 특정이 안 됐다, 탄핵 사실이. 그래서 기각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법사위에서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해서 혐의 사실을 특정하고 증거를 갖춰서 필요하면 탄핵 발의를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이번에 그런 절차를 밟아가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 지역구는 전라남도 여수시갑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주철현 :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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