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처럼 아세안에 레이더 무상지원하나…軍, 국방협력 강화 추진

안보역량 지원 제도 일환으로 '日 OSA' 국내 도입 가능성 검토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당국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국방협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안보역량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일본 '정부 안전보장 능력 강화 지원 제도'(OSA)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미국, 일본, 호주 등 역내 주요 가치공유국의 대(對) 아세안 역량지원 제도 및 정책 등을 분석한 뒤 이를 우리 국방정책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제무대에서 아세안과의 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우리 군 당국의 대 아세안 국방협력은 단기적 군수 협력사업과 방산협력 등 분야에 한정돼 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아세안을 주요 안보협력 파트너로 상정, 대 아세안 역량 제고 및 국방협력 발전을 위한 실효적 정책 수단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우선 미국과 중국간 인태지역 전략경쟁 하에서 아세안의 대외전략과 협력 수요를 분석하고, 일본과 호주 등 역내 유사입장국의 안보환경 및 대 아세안 전략을 분석하기로 했다.

또 제3국 안보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미국·일본·호주의 법·제도 및 예산획득·운영 방안 등 현황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본의 OSA처럼 병력을 직접 투사하는 방식이 아닌 안보역량 지원제도 등 다양한 안보협력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OSA는 일본 정부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의 군대에 기자재 등을 제공하고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새로운 무상자금 협력 제도로, 지난해 12월 개정된 외교·안보 정책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따라 만들어졌다.

일본 정부는 일단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를 지원 대상국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통신위성 시스템, 무선 시스템, 레이더 등의 공여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 OSA 예산으론 20억 엔, 한국 돈 약 200억 원이 마련됐다.

우리나라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국방분야 협력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나라가 안보역량 지원제도를 추진한다면 어느 분야 지원에 강점이 있을지도 검토 대상이다.

국방부는 경제·제도적 측면 등 우리의 현실적 제약을 비롯해 역량과 필요, 아세안 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현 가능한 형태의 안보역량 지원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한국과 아세안은 공히 경제분야에서 상호 높은 수준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남중국해는 우리의 핵심 해상물류 교통로로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OSA 제도 등 역내 주요 가치공유국의 대 아세안 역량지원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 및 국내 국방정책에의 적용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우리 인태전략과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 실행을 위한 새로운 정책적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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