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난개발 피해 잇따라…조례 제정되나

이정훈 2024. 9. 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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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통합 청주시는 그동안 눈에 띄는 성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성장 이면에는 잇단 산업단지 조성과 폐기물 처리장 문제 등으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시의회가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 시내 조성된 산업단지는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10곳.

추가 조성이 진행되는 곳에서는 주민들의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폐기물 시설의 환경 오염 문제까지 주민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영예/청주시 현도면 : "산단 개발로 인해서 주민 생존권과 환경권을 굉장히 많이 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난개발이 (문제입니다.)"]

청주시의회가 난개발과 폐기물 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환경영향평가법에 허점이 많다며 주민 피해와 환경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전북과 대전 등 일부 지역과 달리 충북 지역은 환경영양평가 조례가 없어 난개발 문제가 커지고 피해 조사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활동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 "사실은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은 지역간 편차가 있으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잘 정비해서 (주민들을) 잘 챙기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주시의회도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박완희/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 : "환경영향평가 조례라든가 환경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보다 강화된 기준치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조례들을 만들고자 합니다."]

청주시의회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검토해 연말까지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

이정훈 기자 (hwarang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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