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민주당, 금투세 당론-재보궐선거가 무슨 상관인가”

野, 당론 결정 한 달 유예…10·16 재보선 이후로
“시장 안정 메시지 중요…결단 빠를수록 좋다”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당론 확정을 10·16 재보궐선거 이후로 미룬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26일 “국내의 시장·군수 몇 명 뽑는 그 보궐선거하고 금투세 폐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그만큼 주식시장의 안정화보다는 정치 논리에 몰입돼 있다는 감을 저는 지울 수가 없다. 그렇게 섣불리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은 전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달여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원총회도 열어서 금투세 시행 혹은 유예에 대한 절차와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당론 결정을 사실상 10·16 재·보궐선거 이후로 미룬 것으로 여겨졌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금투세) 폐지로 국내 주식시장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폐지는 시간이 중요한 변수”라며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것이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생각이고 우리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장은 “세정 당국은 금투세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한다 안 한다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끌어나가는 것은 세정 당국이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부분도 흩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협의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폐지가 아닌 유예 결정을 내릴 가능성에 대해 “아마 지금 3년 유예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시행보다는 낫겠지만, 유예는 국내 주식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을 계속 노정하고 있는 결론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예와 관련된 부분도 여야가 충분히 한번 협의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연말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으로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다. 김 의장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금투세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현안 이슈가 돼 있기 때문에 ‘원포인트’ 소위를 열어서라도 결론을 충분히 협의 도출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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