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핵 교리 변경 나서…“러 위협세력 지원국도 공격자 간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사용 원칙을 담은 핵 교리 개정을 공식 선언했다.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면 지원국 역시 공격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반영될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AP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회의에서 “현재 군사·정치 상황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며 핵 교리 변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핵 억제 분야 정책은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며 공식적으로 핵 교리 개정을 주문했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는 경우 이를 두 국가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중 및 우주 공격 무기의 대량 발사, 그리고 이 무기가 우리 국경을 넘어오는 것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받으면 (핵 대응)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라며 “전략 및 전술 항공기, 순항 미사일, 드론, 초음속 및 기타 비행 수단”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비춰볼 때,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우크라이나가 미국 등 핵보유국에게서 지원받은 재래식 무기(장거리 미사일 등)를 러시아 본토 타격에 쓸 경우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공격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미국과 서방도 공격자로 간주해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AP는 “이는 공중 공격에 대한 핵 대응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며, 서방이 장거리 공격을 허용하길 꺼리게 하려는 의도적인 모호함”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의 핵 교리는 적의 핵 공격이나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재래식 무기 공격을 받을 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러시아는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을 자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거론하며 이에 대응해 핵 교리 개정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서방에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에 러시아는 서방 무기가 자국을 타격할 땐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의장은 지난 19일 “서방 미사일이 러시아를 공격하면 핵무기를 동원한 세계대전이 뒤따를 수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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