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 의원총회에서 토론을 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주장에 대해 “한 분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진 의장은 25일 오후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 의견 지형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민주당 내 대표적인 금투세 도입론자로 꼽힌다.
그는 금투세 당론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은 빨리 결론을 내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지만,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에선 결론을 서둘러 낼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토론회에서 보듯이 당내 의견이 지금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어느 정도 하나로 통일돼 간다, 모인다고 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투세 도입 시 증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조세재정연구원이 4년 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일시적인 출렁거림은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인 영향은 없다는 결론을 냈다”며 “세금이 직접적으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처럼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개미 투자자가 볼 땐 일시적이라도 큰 영향 아닌가’라는 질문엔 “대다수 개미 투자자에겐 해당 사항이 없다”며 “오히려 과세상의 혜택이 돌아간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