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거부권 행사한 `방송 4법·노란봉투법·25만원법` 오늘 재표결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재표결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4법 등 6개 법안을 재표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재표결을 밀어붙이면 여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8월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밀어붙일 때마다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해 왔다. 방송 4법의 경우 5박 6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반발하기로 했다.

여당의 반대가 심한 만큼 법안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여야는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모성보호 3법' 등 민생 법안 70여 건을 합의처리할 예정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은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성보호 3법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도록 규정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