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최근 5년간 농어촌 임금체불액 412억원"

근로자 8062명, 10명 중 4명은 외국인
"정부의 감시·감독 강화해야"

정희용 국회의원 (사진=정희용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주=뉴시스] 박홍식 기자 = 최근 5년간 농어촌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이 약 412억원에 달했으며, 근로자 10명 중 4명은 외국인으로 나타났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농어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어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감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의원이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7월) 농업·어업·축산업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총 8062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외국인 근로자는 37.6%인 303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 체불액은 총 411억 8200만원이다.

국내 근로자 278억2600만원, 외국인 근로자는 133억5600만원이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비중이 전 업종에서 8.5%(금액 기준 5.7%)인 것을 고려하면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다.

연도별로 임금체불 근로자 수와 금액을 살펴 보면 ▲2020년 1974명, 80억4000만원 ▲2021년 1729명, 80억5300만원 ▲2022년 1587명, 81억2200만원 ▲2023년 1732명, 105억3500만원 ▲2024년 7월까지 1040명, 64억3200만원으로 체불금액은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는 농업이 4834명, 192억1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어업 2203명에 149억4900만원, 축산업 1025명에 70억2100만원 순이다.

정희용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농업, 어업, 축산업 현장에서 임금체불과 같은 부당한 대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농어촌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고, 농어촌 지역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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