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가족친화인증', '일·생활균형우수' 중소기업 세제 혜택"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YTN 출연
저출생 반전 위해 세무조사 유예 등 검토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4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일·가정 양립 정책과 관련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이나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이라며 "지방세도 세무조사 유예를 지자체와 협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혜택은 더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YTN '뉴스퀘어 8PM'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집행하는데, 한도를 확대하는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정부 사업에 참여할 때 우대하는 방식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라며 "이런 것들이 일·가정 양립에 선도적으로 나서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혜택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행사에서 "방송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 홀로' 사는 게 굉장히 편하고 복 받은 것처럼 하는데, 옛날처럼 유교 윤리를 바라는 게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살기 좋은 사회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모든 미디어 매체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유 수석은 "소득이 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사람들이 가족의 가치를 예전과 같이 높이 두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출산이나 결혼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문화적 접근이나 인식 개선에 있어서도 큰 역할이 필요하다"며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나 관련 부처와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관련된 정책을 계속 발굴하고 추진해 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 수석은 최근 출생아 수, 혼인 건수 통계에 관해선 "오랜만에 저출생 추세 반전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7월 출생아 수가 7.9%로 굉장히 큰 폭으로 늘었고, 혼인 건수는 2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해 7월엔 전년 동월 대비 32.9% 늘었다"며 "혼인에서 첫아이 출산으로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현재 혼인 건수가 늘어나면 추후 출생아 수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출생률 증가나 혼인에 페널티를 없애는 노력을 계속하다 보면 반등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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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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