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남북 간 신뢰 구축… 평화통일 마중물될 것” [평화경제특구, 해법 없나①]

국제사회 지지 얻어, 해외 기업 유치
DMZ 생태계 보호 개발계획 설계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북부지역 지도를 보며 평화경제특구 경기도 유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평화경제특구는 북한 시장 접근성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향후 평화경제특구에 해외기업들의 투자를 유치, 남북관계 변화와 상관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후석 부지사는 접경지역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특구의 역할을 고려할 때 취약계층 지원, 방역, 감염병, 재난재해 등 인도적 협력 사업도 병행 추진도 강조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지난해 6월 공포, 12월에 시행됐다.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발전 구상과 맞물려 경기북부 성장은 물론,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음은 오후석 부지사와의 일문일답.

Q.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1주년이다. 소감은.

A. 평화가 경제다. 평화경제특구법은 경기도뿐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중요한 전환점이라 평가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1주년을 맞아 깊은 감회를 느낀다. 평화경제특구법은 2006년 17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한 뒤 17년 만에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된 만큼 법 제정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법은 남북 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법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그동안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경제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틀이 마련된 만큼 목표에 부합하는 특구 조성이 이뤄지도록 하는 과제가 남았다.

경기도는 금융과 첨단과학 중심의 경의축 벨트, 관광·물류·에너지 중심의 경원축 벨트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늘려가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또 인천, 강원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권역별 특색에 맞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특구로 정교화하겠다. 관련 특례 조항 개정을 위해 의원들과도 꾸준히 협조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접경지역 발전방안으로써 평화경제특구 역할은.

A. 평화경제특구는 경제, 평화, 생태 면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견인할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발전 구상과 맞물린 평화경제특구는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은 물론 균형발전의 가치를 한껏 끌어올릴 수 있으며 특구에 조성될 산업단지에 ‘경기 RE100’을 적용함으로써 국제경제의 흐름을 기민하게 선도할 수 있다. 또 남과 북의 칼 같은 대치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적 착수와 운용이 남북 화해·협력의 물꼬를 트게 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가 성공 궤도에 오르면 평화, 경제, 생태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모델이 된다. 이는 한반도를 넘어 진영 대결이 커지는 국제사회에서도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 잡는 역할을 할 것이다.

Q. 평화경제특구가 향후 남북한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나.

A. 평화경제특구는 단순한 경제특구를 넘어, 남북한 평화통일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평화경제특구는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며 궁극적으로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평화경제특구는 남북한 간의 상호 의존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제적 협력은 자연스럽게 사람 간의 교류와 이해를 증진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남북한 간의 정치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경제적 상호의존이 커질수록 갈등보다는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기가 강해질 것이다.

또 평화경제특구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경제특구를 통해 남·북한이 공동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제사회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는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외부 지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경기도는 이러한 평화경제특구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 단순한 경제 성과를 넘어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평화경제특구 경기도 유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Q. 평화경제특구가 DMZ 생태계 위협이라는 주장도 있다.

A. 평화경제특구를 추진하면서 DMZ 생태계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DMZ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생태계의 보고로, 이 지역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평화경제특구와 DMZ 생태계 보호를 조화롭게 병행하기 위해 ‘그린데탕트’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린데탕트’는 환경보호와 평화 구축을 동시에 추구하는 개념으로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이 생태계를 해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접근 방식이다. 또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를 포함한 포괄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평화경제특구를 개발할 때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고 DMZ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특구의 개발 계획을 세심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개발 지역과 보존 지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는 접근을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또 특구에 조성될 산업단지에 ‘경기 RE100’을 적용,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중요한 전략이 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설치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하고 배터리 저장시스템 및 수소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에너지 저장기술을 도입하겠다.

평화경제특구와 DMZ 생태계 보호는 상호 배타적인 목표가 아니라, 함께 추구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그린데탕트’의 도입을 통해 경제개발과 환경보호를 조화롭게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며 경기도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Q. 특구가 성공하려면 북한 산업과의 연관성이 중요해 보인다

A. 경기도는 그동안 경기연구원을 통해 경기도의 통일경제특별구역 유치방안 및 효과, 통일경제특구 기본구상, 새로운 경제환경을 반영한 경기북부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 등의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용역에 따르면 파주시는 북한의 강점인 북한의 고려의학 치료법과 약초 보호 재배증식을 바탕으로 향후 한약(고려약) 협력 생산 기반을 마련, 지역 바이오산업 육성과 향후 남북산업수요 대응하도록 연구됐다. 연천은 북한이 다양한 천연물을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 천연물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북한과의 협력이 용이하고 포천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한탄강 권역을 평화경제특구로 검토 중에 있다.

또 평화경제특구에 북한 전력 부족으로 인한 에너지 산업 등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범사업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Q. 남북관계가 경색돼 특구의 갈 길이 쉽지 않아 보인다. 도의 대책은.

A. 평화경제특구는 기본계획 수립(통일부), 개발계획 수립(지자체), 실시계획 수립 등의 기간을 고려했을 때 사업 착공까지 최소 4년 이상 소요된다. 그리고 평화경제특구는 대북제재 및 남북관계 경색과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접경지역 경제협력을 촉진시키는 특구의 역할을 고려할 때 향후 북한시장 접근을 위한 특구 개발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평화경제특구에 해외기업들의 투자를 유치, 남북관계의 변화와 상관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지원, 방역, 감염병, 재난재해 등 인도적 협력 사업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Q. 평화경제특구 조성과 관련해 정부에 당부하고픈 말은.

A.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다. 평화경제특구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이므로 일관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남북관계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 또 통일부 기본계획이 진행돼야 다음 계획인 경기도 개발계획이 진행되는 만큼 기본계획의 빠른 추진을 부탁한다.

이에 따라 통일부가 2025년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용역을 위해 예산 3억원을 정부 예산에 반영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경기도도 통일부 기본계획의 추진상황을 고려, 개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그리고 평화경제특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구 내에서의 경제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 및 규제를 정비하고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특구의 성공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평화경제특구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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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