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국민 생명 달렸는데, 중재뿐인 여야

여야의정 협의체 각자 셈법에 표류
여야 간 ‘주도권 경쟁’에 지체 안 돼
‘여야정’ 3자 협의체로 대안 내놓길

지난 8개월간 의정 갈등이라는 ‘힘의 충돌’ 속에 국민 건강은 방치됐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을 발표하자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며 한꺼번에 의료 현장을 떠났다. 의료계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며 버티고,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실에 혼란은 없었다며 ‘괜찮다’고 자기 최면을 건다. 여야는 이제서야 의정 갈등을 중재해 내는 ‘정치력’을 보여 주겠다고 신경전을 벌인다.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여야의정은 모두 “국민 생명이 위급하다”며 목소리는 높이나 정치적 계산에만 분주하고 문제 해결을 향한 절박함은 보이지 않는다. 이 와중에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한 환자들만 고통받고 있다.

추석 전 출범이 기대됐던 여야의정 협의체는 사실상 와해 분위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은 적기에 나왔지만, 애초부터 대통령실과 야당이 ‘한동훈표 협의체’에 오를 가능성은 작았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선 의정 갈등과 관련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한 대표의 독대 재요청에 대통령실은 ‘독대가 아니라 면담이다. 용어부터 잘못됐다’며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만난 후 ‘여야의 3자 협의체’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껄끄러운 관계를 이용해 야당이 의정 갈등 국면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이다.

여야정의 각각 다른 셈법 속에 여야는 누가 먼저 큰 의료단체를 협상 테이블에 앉힐지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번갈아 임현택 의협 회장을 대면했지만, 외려 의협의 몸값만 올려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공의들은 임 회장에 대해 “어떤 테이블에도 같이 앉을 생각이 없다”고 했고, 의협 내에서도 사퇴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 여야가 ‘점잖은 중재자’로 생색낼 시기는 지났다. 의료개혁이란 결국 의료계의 ‘밥그릇’을 깨는 것인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설득하는 게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정치권에선 나온다. 표면적으로는 대화와 조율이지만, 본질적으로 힘의 논리로 압박하지 못하면 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이다.

의협은 2025,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전제로 2027학년도 정원을 논의하겠다고 협의체 참여 조건을 내걸었다. 정부는 수시 모집이 시작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경우 현실적으로 논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조건은 옳고 그름을 떠나 조율이 불가하다. 의료계에 줄 다른 유인책도 마땅치 않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일단 가동되면 판을 깨는 사람이 욕을 먹고 책임을 져야 하는 이른바 여론의 구속력으로 의료계를 얽매려는 구상이었을 수 있지만, 의료계는 응급 현장을 떠나면서 소위 명분을 버린 지 오래다.

이제 의료계의 참여를 설득하는 데 허비할 시간은 없다. 부모들은 아이에게 ‘병원 못 가니 다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게 일상이 됐다. 노부모에게는 ‘되도록 어디 다니지 마시라’고 한다. ‘여야정’만이라도 우선 협의체를 출범시켜야 한다. 여야정은 국민에게 권한을 부여받았고, 국민의 희생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여야정은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명제에 공감한다는 교집합이 있다. 머리를 맞대고 2000명 증원이 합리적인지 확인하고, 대안을 내고, 증원 시점 등을 도출하길 바란다. 최근 통과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합법화 법안처럼 전공의 부재를 보완하는 방안들도 필요하다. 정부의 행정력과 국회의 입법권은 서로를 견제하지만, 방향이 일치하면 그 힘은 배가 된다. 여야정 협의체가 일치된 대안을 도출하면 되려 의료계와의 협상 시계도 빨라질 수 있다.

최소한 여야는 의정 갈등의 중재자로 행세하지 말고, 주체로서 활약해야 한다. 적어도 이 사안만큼은 내가 중심이어야 한다는 생각도, 네 탓도 하지 말라. 당신들을 그 자리에 앉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다.

이경주 정치부 차장

이경주 정치부 차장